이 책은 면세입니다 - 재미있는 세금 상식(부가가치세, 소득세)

한결 지음

율도국 2021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부가가치세가 대체 무엇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지, 어떤 품목들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등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와 이야기로 부가가치세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나 이미 자영업을 하거나 소규모 기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조세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필요한 상식이 담겨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에 대한 기장대리나 조세상담을 요청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고, 매출이 없는 달에도 기장료는 다달이 일정하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조세라는 것이 영어나 수학과 같이 제도권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인세법과 같은 세법은 회계적 지식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법인세와 같이 회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이해가 어려운 세목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부가가치세는 회계를 아예 모르더라도 일반인들이 일정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쓰여있다.

목차

프롤로그 : 우리는 매일 부가가치세를 낸다

교양편

제 1장 : 부가가치세는 누구의 세금인가
제 2장 :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제 3장 : 당신이 마신 술 1잔, 이러한 세금도 함께 마시는 거 아시나요?
제 4장 : 담배값을 인상하려는 이유
제 5장 : 카드결제 거부, 정말 수수료 때문일까?
제 6장 :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나도 불안한 이유
제 7장 :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 8장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제 9장 : 햄최몇? 왜 첫 번째 햄버거가 제일 맛있을까
제 10장 : 가격을 화폐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제 11장 :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세금, 부유세
제 12장 : 불평등을 측정하다
제 13장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실무편

제 14장 : 사업자등록의 첫 걸음
제 15장 : 실무자를 위한 세금계산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제 16장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제 17장 :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제 18장 : 이 책은 면세입니다
제 19장 : 간이과세자
제 20장 :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에필로그 : 부가가치세와 친해지기

책 속으로

카드결제 거부, 정말 수수료 때문일까?

현금 할인, 현금 박치기, 카드는 안 됩니다 등 호떡 하나를 구매하는 것부터 컴퓨터 한 대를 구매하는 데까지 우리는 이러한 문구들을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현금보다 카드가 보편화 된 오늘날에도 카드를 내밀면 찌푸려지는 인상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카드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99%는 아니라고 답할 수가 있다.
1%는 정말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 만을 목적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일부 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남겨두는 바이다.

정말 이들이 단순히 카드결제 수수료 때문에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면, 이들은 카드 외의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발급,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대부분은 이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이다.

카드결제와 나열한 결제수단들의 공통점은 결제내역에 대하여 모두 과세당국이 포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누군가의 소비나 매입은 또다른 누군가의 매출로 귀결된다.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유용하게 기능하고 있다.

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등 이러한 문구들로 판매가격을 눈속임한다거나 소비자들을 유혹한 후 실제 결제가 이루어질 때에는 부가세가 합산된 가격으로 결제를 요구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증빙이 가능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않거나 현금을 수령하고도 해당 수령액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하다.

한결이 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으슥한 장소에서 재화를 넘겨받고, 해당 재화에 대한 대금은 약속한 장소의 땅 밑에 묻어두어 거래를 진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거래금액은 거래 당사자들 밖에 모를 것이다.

국세청이 산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모든 사적 거래마다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해 잠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무자료 거래들은 결코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한결은 공급가액이 1,000원인 상품을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하여 1,1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카드결제로 상품을 판매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사에 카드결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해당 상품은 700원의 공급가액에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70원을 포함한 770원에 매입하였다.

한결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 1,100원에 소비자에게 카드결제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상품 1단위 당 한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상품 1단위 당 한결의 세전 이익 : 1,100 - 100 (부가가치세) - 700 (매출원가) - 10 (카드결제 수수료) = 290원

위 금액은 매출원가 외에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전 이익에 해당한다.

한결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6%이고 Gross-up이나 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 판매를 통한 사업소득 외에 여타 종합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단순히 산출세액 만을 계산한다면 상품 1단위를 판매함에 따라 한결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의 산출세액은 17.4원, 반올림하여 17원이 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결

한결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 06. 09 취득)기업회계 2급 (20. 07. 09 취득)전산회계 1급 (20. 07. 09 취득)전산회계운용사 2급 (20. 08. 21 취득)세무회계 2급 (20. 09. 01 취득)전산세무 2급 (20. 09. 01 취득)FAT 1급 (20. 09. 02 취득)재경관리사 (21. 07. 02 취득)저서일상에서 배우는 쉽고 재미있는 원가회계 기초 (율도국)나올 것만 보는 전산회계 1급 (이론) (율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