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DA K 2022

김관영 , 이진 , 김성식 , 채이배 , 윤영일 지음

명문기획

2021년 08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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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7.00MB)

ISBN 978899888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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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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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향한 경쟁이 펼쳐지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KIPPS의 ‘어젠다K 2022’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어젠다K 2022가 대선 과정이 승패의 쟁투를 넘어,
국민과 시대의 미래를 논하는 정책 공론의 무대가 펼쳐지는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 대표 인사말 /6
○ 경과보고 /10
○ 총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넘어서 ‘민주공화국2.0’으로 /15
○ KIPPS의 제안 /27

[1편] 정치？행정？재정？외교 /57

Ⅰ. 정치: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의제 /59
Ⅱ. 행정: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정부조직 개편제안 2022 /105
Ⅲ. 재정: 재정관리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139
Ⅳ. 외교: 미？중 전략경쟁과 차기 한국정부의 외교 과제 /175
별첨: 바이든 시대 미？중 경쟁과 한반도 /192

[2편] 경제？노동？복지？교육 /197

Ⅰ. 경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정책 조합의 방향과 과제 /199
- ‘혁신？고용？복지의 패키지 딜 + 인적 투자’ 융합해법 -
- 코로나19 이후 전환기 특별재정계획 필요 -
Ⅱ. 노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전략 /259
Ⅲ. 복지: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혁신 방향과 정책적 과제 /301
Ⅳ. 교육: 모두를 위한 창의적 학습국가 만들기: 교육을 통한 희망과 도약 /355

[3편] 에너지？AI？젠더？청년？농업 /407

Ⅰ.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주요정책 /409
Ⅱ. AI: 인공지능이 변화시키는 사회와 당면 과제: AI 교육과 인공지능 윤리를 중심으로 /425
Ⅲ. 젠더: 젠더정책 재편: ‘갈등’을 넘어 미래가능성(futurablity)으로 /449
Ⅳ. 청년: MZ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책적 요구 /481
Ⅴ. 농업: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