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바로알기. 1

최종배 지음

빛나라 2021년 10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때는 2011년입니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여러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와 상금(보상금 및 포상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신고의 방식,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 상금의 지급신청 요령 등과 관련하여 허둥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익혀두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룬 법률들은 신고사건의 수가 많으면서 비교적 다액의 상금이 지급되는 것들만을 엄선하였습니다.
공익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만이라도 해당 법령의 조문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권합니다. 특히, 각각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정의)”은 빠뜨리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 정의조항은 해당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엮음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쪽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더 많은 법률을 다루지 못한 점과 더 충실한 설명을 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따라서 아쉬운 부분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편저자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편저자 최종배



편저자의 주소 : [e-mail]

목차

책머리에 --------------------------------------------2
차 례 ---------------------------------------------3
제1장 공익신고 개관 ------------------------------ 4 1. 공익신고자
2. 내부 공익신고자
3.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
4. 공익신고의 방법
5. 공익신고의 처리
제2장 보상금 ---------------------------------- 27
1. 서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3.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의 규정
4. 보상금 지급신청 요령
제3장 포상금 ----------------------------------- 45
1. 서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3.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의 규정
4. 포상금을 지급받는 방법
제4장 공익신고자등을 위한 보호제도 ---------------69
1.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2. 비밀보장 의무
3. 신변보호조치
4. 책임의 감면 등
5.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보호조치
6.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7. 구조금
8. 징벌적 손해배상
판권지 ------------------------------------------------92

출판사 서평

우리 모두가 바르게 살아가는 일은 쉽고도 어려운 듯하다. 공익신고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하고 보니 사회현상을 깨닫는 느낌을 받는다.
국가 사회의 일원인 우리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종배

· 법학석사

· 검찰수사관

· 법무사

(저서)

· 형법과 특별법

· 이혼과 그 뒤의 법률문제

·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 이론 및 실무서식

· 공익신고 포상금

· 조상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