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연구보고서는 프랑스 행정재판에서 확인되는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함으로써 행정재판에서 법의 일반원칙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의 일반원칙은 “법률 없이도 효력을 갖는 불문의 법규범”으로, 재판의 1차적 준거가 되는 성문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메우는 불문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법의 실체법을 구성하는 개별조항의 수는 다른 법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여 법의 일반원칙의 역할은 행정법에서 더 큽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사건을 다루는 법관이 관계법령을 정리할 때에는 ‘법의 일반원칙적 사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건에 적용되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독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공·사 이익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는 다양한 비교법적 사례들이 검토되어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법관이 발견하여 선언한 것이며, 다소 추상적인 독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하여 구체적입니다. 평등원칙과 같은 추상적인 법원칙도 세부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분화되는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의미를 구조와 내용의 차원에서 도출합니다. 구조 차원에서,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체계는 그 자체로 검토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심사기준은 유형화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국사원 행정판례총람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유형화 작업은 법의 일반원칙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방식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유형화 작업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므로, 행정재판을 하는 법관에게도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도 예측가능성을 줍니다. 국사원이 법의 일반원칙 관련 판례를 구조화한 작업을 살펴보는 것은 추상적인 기존의 법원칙들을 보완하는 하위법원칙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차원에서,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행정재판에 안정적인 판단 준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삼단논법에 의해 포섭이 가능한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칙화되어 있는 판단 기준은 그 적용 과정을 논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의 일반원칙은 그 초점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으며,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자유는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이지만, 의사와 약사 간 분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닐지라도 마땅히 재판에서 심사척도로 기능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요컨대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국사원의 체계적인 유형화 작업과 인간의 존엄에 중심을 둔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은 행정재판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준거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대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개요

제2장 프랑스 행정재판제도와 법의 일반원칙
제1절 프랑스 행정재판제도 개관
제2절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개관
제3절 소결

제3장 법의 일반원칙의 종류 및 내용
제1절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 가능성
제2절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내용
제3절 소결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시사점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