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2021년 09월 17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3.14MB)
- ISBN 9791161681856
- 쪽수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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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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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관은 집행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집행채무자의 저항과 방해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대립은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집행관은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입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집행환경과 집행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과 집행관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집행관제도와 집행환경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전국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현직 집행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개선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력 허용 방안, (2) 집행관의 관리·감독책임 강화 방안으로서 경비노무자 선정방법과 노무자 신분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경찰원조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4) 집행관의 신변보호 방안으로서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제도의 원용과 집행관교육 커리큘럼 개선 방안 그리고 다른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청 규정의 신설, (5) 집행채무자 보호 방안으로서 동절기 등 집행금지 규정 신설과 채무자 보호조항 신설, (6)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전최고제도의 명문화,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 규정 신설, 집행관의 점유자 확인을 위한 질문권 등 규정 신설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집행관제도와 저항배제권
제1절 집행관제도 개관
제2절 집행관의 저항배제권
제3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 인도집행환경
제1절 부동산 등 인도집행 개관
제2절 집행환경을 조성하는 요인들
제4장 외국의 집행관제도와 집행환경
제1절 프랑스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4절 미국
제5절 집행환경 및 집행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5장 부동산 등 인도집행 관련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집행관제도 개선의 방향
제2절 집행관 등에 대한 강제력 허용 방안
제3절 집행관의 관리·감독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제4절 경찰원조의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5절 집행관의 신변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제6절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7절 강제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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