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 기관차 2021년 10월호. 환수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민중민주당 기관지위원회 지음

21세기민 2021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8년 9월부터 발간하고 있는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특집]란에서 정세분석과 함께, [기획]란에서민중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달 정치와 문화]를 통해 독자들의 사회과학적 깊이를 담보해주고 있는 정치시사지다.

목차

항쟁의기관차 2021.10 (No.38) 환수

[사설] 민족의것

[특집1] 정세 - 전쟁으로 가는 흐름을 확인한 사상초유의 열병식
06 격변기, 민간·안전무력의 격동태세 과시
08 중특색사회주의앞에 놓인 난관
10 대실패한 아프간, 심화되는 재정위기
12 20년만에 미군철군, 독립선언한 아프간
14 미군의 아프간철군과 반딥스의 책략
16 새로운 시대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18 내외음해공격에도 끄덕없는 이재명의 1위지지율
20 끊임없이 폭로되는 윤석열과 그측근의 비리
22 대격변기, 빛나는 국제주의적연대
24 아카이브

[특집2] 당과 투쟁 - 경제발전과 민중복지의 재원은 환수에서!
32 2=2+5
34 복지는 환수로만 가능
36 <증세복지라는사민주의의허구적본질알아야>
38 환수복지당 10대강령·당면10대과제
40 박근혜구속! 환수복지!
42 <이명박근혜>재산환수해 민중복지!
44 환수복지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유일한 출로
46 농업유니온 10대강령
48 환수복지, 민중의것을 민중에게로!
50 여름투쟁에서 가을투쟁으로

[기획1] 정책 - 민중세상의 신호탄, 이상사회로의 지름길
54 권력형비리범의 부정과 축재
56 부패공직자들의 비리와 축재
58 친일부역자들의 매국과 강탈
60 친일<중산층>의 부역과 재산
62 재벌가의 개인재산은 부당이익
64 노동자들 착취해 부동산에 투기
66 외국자본의 특혜와 편법
68 외국자본의 폭리와 탈세
70 미군의 기지무상이용과 유지비분담
72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기획2] 정치와 문화 - 환수, 민중중심사회로의 길
76 <헤로니모> 일
78 환수, 노동자·민중중심경제의 시작
94 <모뉴먼츠맨> 되찾다

[고정란]
96 항쟁의 목소리
98 씨네마떼크 <내부자들> 하늘
100 이달의 인물 - 로자룩셈부르크·김정숙
102 날줄과 씨줄 - 몰수와 환수
104 플랫포옴 - 환수복지정책1

출판사 서평

사설 Editorial | 민중의것

자주화는 비평화로만 된다. 비평화적방법으로 예속됐기때문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점됐기에 항일무장투쟁을 벌여 조국광복을 이뤄냈고 미군에 의해 강점됐기에 역시 그에 맞는 투쟁으로 민족해방을 이뤄내야한다. 자주화가 비평화적으로 되는 덕분에 민주화와 통일은 평화적으로 된다. 자주화가 되면 민주화와 조국통일은 쉽게 이뤄진다. 사회성격·제도가 달라진 조건에서 조국통일은 연방제로만 가능하다. 연방제는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이다. 자주화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민주화와 통일이 된다. 민중민주, 곧 환수복지가 되고 조국통일, 곧 연방정권이 선다. 광복과 더불어 이땅이 미군에 의해 점령되지않았다면 1940년대에 이뤄졌을 위업이다.

평화적인 민주화과정도 투쟁을 동반한다. 민주화, 곧 민주개혁의 양대과제는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정치적과제와 민중의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환수복지의 경제적과제다. 이과정은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자주화이후 남에 세워지는 민중민주정권에 대한 민심의 지지여부는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다. 민중의 생활고가 극에 달한만큼 시급히 민중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수복지가 중요하다. 환수복지정책만이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에 속아 더욱 피폐해진 민생을 살릴수 있다.

환수는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친일파·권력형비리범전재산, 반민중재벌재산, 반민중외국자본, 미군기지는 우선환수대상이다. 반민족·반민중세력은 전성원의 1%미만에 불과하나 대부분의 재산을 틀어쥐고 민중의 고혈을 짜내 사치하며 타락한 생활을 하고있다. 환수의 방법도 중요하다. 민중의 지혜와 힘을 모아 환수대상과 환수과정을 과학적으로 규정해야한다. 민중을 위한 일은 민중에 의해야 맞는만큼, 민중의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일은 민중의 지혜와 힘으로 이뤄내야한다. 민중의 힘을 동원하는 과정은 철저히 조직적일수밖에 없다. 항쟁만이 아니라 개혁에서도 기관차는 결정적역할을 수행한다.

자주화는 그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의의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아프간(아프가니스탄)의 경험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속정권의 붕괴를 결정적으로 촉진한것은 미군의 철거다. 미군철거의 전략적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다. 우리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은 아프간과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강하다. 자주화와 민주화·조국통일이 밀접히 연관돼있는만큼 민주화·조국통일역량도 강하다. 자주화 못지않게 복잡하고 간고한 민주화·조국통일의 위업이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될것이라고 낙관하는 이유다. 그래서 자주화가 중요하다. 민주화·조국통일을 위해서라도 중심고리인 자주화에 힘을 집중해 최우선적으로 이뤄내야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민중민주당 기관지위원회

2016.11.5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하여, 2017.8.15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칭. 2018.4.29 민중민주당2차대회를 열어 <7대강령>을 채택했으며, 2018.8.21부터 <항쟁의기관차>를 발행해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