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이해: 고용노동, 교육, 사회보장 정책

박영범 지음

한성 2021년 10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책을 내면서
노동존중과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년
이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성과들을 평가할 시점이다.
이 책은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교육·사회보장의 주요 정책을
경제관련 뉴스들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동개
혁, 노동존중 정책,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년(고
용) 연장, 여성인력 활용, 군복무기간 단축 등 의 성과를 분석한
다.
2017년부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문재인정부에
서 만든 일자리는 전임 박근혜정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만들
어진 일자리보다 40만개 적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준비가 없
이 도입한 주52시간제 등 노동존중 정책이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
와 연관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정책, 특수고용직 노동3권, 사회적 합의, ILO 핵심협약 비
준, 노동이사제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노동존중 정책의 경과 및
관련 쟁점 등을 분석한다.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대학구조개혁, 수능 절대
평가, 자사고·외고 폐지,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폐지 등 교육 정책
이 분석된다. 문재인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나 정부 주도 교육정책
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책을 내면서
Ⅰ. 들어가면서 | 1
Ⅱ. 고용노동 정책 | 9
1. 일자리 정책
1_1. 일자리 정책의 성과
1_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재정 지원
1_3. 광주형 일자리
2. 노동 개혁
3. 노동 존중
3_1. 주52시간제
3_2. 최저임금 1만원
3_3. 비정규직 제로(0) 정책
3_4. 특수고용직 노동3권
3_5. 특수고용직의 산재적용 의무화 & 전국민 고용보험
3_6. 협력회사 직원 직고용: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 사례 등
3_7. 사회적 합의 존중
3_8.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핵심협약 비준
3_9. 노동이사제
4. 임금체계 개편
5. 코로나19와 재택근무
6. 정년(고용) 연장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8. 여성인력 활용/저출산 대책
9. 군복무기간 단축
Ⅲ. 교육 정책 | 129
1. 대학구조 개혁
2.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시전형 확대
3. 자사고 외고 폐지
4.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
Ⅳ. 사회보장 정책 | 155
1. 재난지원금
2. 건강보험과 문재인 케어
3. 공무원연금 개혁
4. 국민연금 개혁
5. 무상복지
5_1. 무상보육-누리과정
5_2. 아동수당
6. 부양의무제
Ⅳ. 정책현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 | 191
1.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2. “유연한 해고가 일자리 만든다” 역설, 미국 유럽이 증명
3. 고용현실 왜곡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4. 청년실업 고착화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
5. 첩첩산중 노동시장, 개혁 가속해야
6. 유연성 키울 노동법 全面개정 급하다
7.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 존중
8. 최저임금·주52시간제 전면 수정해야
9. 최저임금 결정, 제도 도입 목적 잊으면 안 돼
10.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무더기로 양산했다
11. 플랫폼 사업주와 종사자가 상생하려면
12. 톨게이트 근로자와 비정규직 제로
1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손익계산서
14.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한계
15. 외세에 휘둘린 노동개혁
16. 49세가 퇴출 1순위, 근속연수 따라 임금 뛰는 호봉제 탓_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 살펴보니
17. 중대재해, 처벌 강화만으론 못 줄인다
18. 정년 연장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
19. 남편들이여, 육아휴직을 떠나자
20. 초중등 교육 회복, 학교가 중심이 돼야
21. 고졸취업 확대, 현장실습에 달렸다
22.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됐다
23. 자영업자 비명 키우는 지원금 失政
24. 한국경제 근간인 시장경제와 기업의 역할 더 가르쳐야
25. 근본처방 외면하는 기본소득 논쟁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범

저자소개미국 코넬대학에서 1986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동 후 1997년부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EO를 역임하였다. 경제기획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OECD, World Bank, ILO, UNESCO, IDB,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에 자문활동을 하였다. 200여 편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전환기, 한국노동 시장의 길을 묻다』(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와 『해외진출기업의 고용관계』(한성대학교 출판부. 2010)는 문화공보부 우수학술도서. 『차별 없는 사회와 열린 노동시장』(한성대학교 출판부. 2017)과 『노동개혁과 노동존중』(도서출판 한성, 2020)은 시장경제연구원으로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Economic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은 ILO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과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은탑산업훈장, 캄보디아국가공로훈장,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자대상,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