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 발전사업 인허가 쉽게 따라잡기

김화영 지음

페스트북 2021년 09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인 이슈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사회(탄소중립사회, Net-Zero)를 실현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크나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크린에너지를 위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행동들이 뒤따라야 한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중의 하나다. 우리나라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력발전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 등을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발전사업에 관련된 법규정이나 절차 등이 어렵고,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규제하고 있으므로 초보자들은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들도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를 큰틀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고자 한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목차

저자소개
머리말
I. 전기사업 이해의 기초
II. 에너지원별 주요 발전사업종류
Ⅲ. 전기사업 인허가 관련 주요법령 및 계획
Ⅳ.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절차 및 확인할 내용정리
Ⅴ. 주요 발전사업별 세부 인허가 절차 및 심사 준비사항
Ⅵ. 발전사업 허가이후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
Ⅶ. 기타 챙겨야할 인허가 관련 신청서 모음
Ⅷ. 관련 법규정 및 도움이 될 만한 홈페이지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김화영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법 규정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시도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화영

저자 김화영Facebook - 김화영(HwaYoung Kim)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감사행정학 석사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 박사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바 있음.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법 규정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