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법) 개혁론

홍동희 지음

과학기술법제연구원 2021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5년에는 Canada(Toronto)에 있는 Ryerson Univ.의 Aerospace Engineering Department에서 1년간(2015－2016) Visiting Professor로 있었다. 이곳에서 항공법(Aeronautics Law)을 연구하면서 선진국의 성숙한 사회를 경험하였다. 공공복리 실현의 원천인 조세행정, 공공복리의 대표적 실행영역인 의료행정,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교통행정에 대하여 특히 감명을 받았다. 국민의 모든 구매활동에 예외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은 수입에 비례하여 철저히 납세의무를 진다. 주정부가 의료체계를 직접 관장하여 중복적 의료장비 구매를 원천차단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권자에게 완전무료 의료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의 도로주변 주차를 양성화하여 주차요금 계산기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고 고속도로를 기본적으로 무료운행하게 하며 1회운전 중 속도위반을 지속적으로 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여 난폭운전을 원천차단한다. Canada(Toronto)에서 받은 감명은 저자가 경험하고 연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적절한 행태와 개혁방안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가 정한 집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⑴ 공기업(LH)의 법리적 구조는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⑵ 공기업(LH)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⑶ 공기업(LH)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모든 분야를 균형있게 기술하였다. ⑷ 공기업(LH) 정책입안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 요약문 1

？ 제1절 서론 5
1. 공익적 관점의 문제제기 5
2. 공기업 법률의 합리적 설계필요 5
3.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실행과제(깨끗한 공직사회) 6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토 6

？ 제2절 행정청 8
1. 행정주체와 행정청 8
1.1. 행정주체 8
1.2. 행정청 8
2. 행정청의 유형 9
2.1. 지역에 따른 행정청 9
⑴ 중앙행정청 9
⑵ 지방행정청 9
2.2.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행정청 10
⑴ 단독 행정청 10
⑵ 합의 행정청 11
2.3. 행정권한 수탁인에 따른 행정청 12
⑴ 공무법인 12
⑵ 공무사인 14
3. 행정청과 법률유보 14
3.1. 의의 15
3.2. 중앙행정청과 법률유보 15
3.3. 지방행정청과 법률유보 15
3.4. 공무수탁인과 법률유보 15
4. 공무위탁인과 공무수탁인의 관계 16
4.1. 내부관계 16
4.2. 특별권력관계 17
⑴ 공무위탁인의 특별권력 17
⑵ 공무수탁인의 특별의무 17
⑶ 공무수탁인의 행정권한 18
5. 행정권한의 재위탁 18
5.1. 의의 18
5.2. 행정권한 재위탁의 문제점 19
5.3. 행정권한 재위탁과 법률유보 19
5.4. 행정권한 재위탁 입법론 20

？ 제3절 공공기관과 공기업 21
1. 공공기관 21
1.1. 개관 21
1.2. 공공기관의 구분 21
1.3. 공공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21
1.4. 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절차 22
1.5.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22
1.6.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혁신 23
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23
⑵ 공공기관의 혁신 23
2. 공기업 23

？ 제4절 LH의 설립에 대한 검토 25
1. 근거ㆍ내용 25
1.1. 사장의 임명과 임기 25
1.2.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25
1.3. 자본금 40조원(전액 정부출자) 27
2. 분석 28
2.1. 공기업 사장의 임명과 임기 28
2.2.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28
2.3. 자본금의 출자방법과 공익성 28
3. 입법의 방향 29

？ 제5절 LH의 권한에 대한 검토 30
1. 근거ㆍ내용 30
1.1. 설립목적과 기능 30
1.2. (불합리한)행정권한 위탁 30
⑴ 사용(준공)검사ㆍ사용승인 권한위탁 30
⑵ 토지수용 대물강제 권한위탁 30
2. 분석 32
2.1. 설립목적과 기능 32
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계 32
⑵ 행정법인 32
2.2. (불합리한)행정권한 위탁 32
⑴ 사용(준공)검사ㆍ사용승인 33
⑵ 토지수용 대물강제 33
3. 입법의 방향 34
⑴ 사용(준공) 검사ㆍ승인 권한위탁 조항 삭제 34
⑵ 토지수용 대물강제 권한위탁 조항삭제 34

？ 제6절 LH의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 35
1. 근거ㆍ내용 35
1.1. 근거없는 사업(권한) 재위탁 35
1.2.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광범위한 재위탁 36
1.3. 입법목적에 위반되는 국외사업 수행 37
2. 분석 37
2.1. 근거없는 사업(권한) 재위탁의 문제점 37
2.2. PF회사ㆍ자산관리회사의 악용우려 38
2.3. 출자기업의 공공기관 지정필요 38
3. 입법의 방향 38
⑴ 사업(권한) 재위탁의 법적근거 마련 38
⑵ 출자기업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조항 마련 39
⑶ 입법취지에 반하는 국외사업 수행조항 삭제 39

？ 제7절 LH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검토 40
1. 근거ㆍ내용 40
1.1. 유일한 정부차입(금)과 후순위 변제 40
1.2. 외국차입금 정부보증과 차입한도 미설정 40
1.3. 공기업 최고의 채권발행 한도 40
2. 분석 41
2.1. 정부차입금과 후순위 변제 41
2.2. 외국차입금의 정부보증과 차입한도 미설정 41
2.3. 공기업 최고의 채권발행 한도 42
3. 입법의 방향 42
3.1. 정부차입금과 후순위 변제 조항 삭제 43
3.2. 외국차입금 정부보증 조항 삭제와 한도규제(4배) 필요 43
3.3. 공기업 최고의 채권발행 비율 하향조정(4배) 43

？ 제8절 LH의 사업 손실금에 대한 검토 44
1. 근거ㆍ내용 44
2. 분석: 유일한 손실금 정부보전 44
3. 입법의 방향 44
3.1. 손실금 정부보전 조항 삭제 45

작가정보

저자(글) 홍동희

？ 이력ㆍ경희대학교 법학 학사―석사(환경법)―박사(행정법)ㆍ육군 현역 복무[6사단ㆍ75사단: 1989－1992]ㆍ캐나다 Ryerson Univ. 방문교수(Aeronautics Law)ㆍ영 국 Manchester Univ. 방문연구원(Science & Technology Law)ㆍ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정경대학 강사(행정법)？ 저서ㆍ홍동희(2014), 한국 행정법론, 과학기술법제연구원ㆍ홍동희(2016), 연구개발 행정법론, 과학기술법제연구원ㆍ홍동희(2021), 공기업(법) 개혁론, 과학기술법제연구원？ 주요 논문ㆍ홍동희(2019), 연구개발 과제협약 사례분석을 통한 공법계약론의 구체화, 감사논집 제33호(감사원)ㆍ홍동희(2019), 연구개발 과제평가 행정작용 분석을 통한 행정처분의 조문모델 정립, 감사논집 제32호(감사원)ㆍ홍동희(2011),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감사논집 제17호(감사원)ㆍ홍동희(2004),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연구 2004-2호(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Interviewㆍ2021.06.17., 투데이신문, 이호승ㆍ홍동희 "LH 해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 시작", Interviewㆍ2021.05.18., 시사IN, 여론 뒷받침 필요한 LH 해체와 대안, Vol.713ㆍ2017.08.17., 연합뉴스TV, 농축산물의 품질확보 행정과 안전확보 행정의 조화필요, Interviewㆍ2017.06.16., 연합뉴스TV, 이동통신 요금부과체계 규제필요, Interviewㆍ2017.05.11., 연합뉴스TV,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과 고려사항, Interviewㆍ2017.04.22., 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설계, Interviewㆍ2015.01.06., 사람희망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더 이상 존재할 이유없다, 제16호ㆍ2014.01.08., 디지털타임스, LH - 강도높은 구조조정 시급, Interviewㆍ2011.03.14., 국회방송, 부적정 집행 연구비의 강제징수, Interviewㆍ1998.02.15., 경향신문, 일반사면ㆍ특별사면과 공익상호간 이익형량,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