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산업의 발전과제

박상선 지음

오다(ODA) 2021년 08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高齡化社會로 접어들게 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도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우리 家族制度 안에서의 老人扶養問題는 世代間의 役割分擔方式으로 해결하여 왔고, 老人의 수발은 주로 家族의 機能에 맡겨져 왔다. 孔子 家語에도 “樹欲靜而風不止 子欲扶而親不待”라 하여 “나무는 고요하게 있고 싶어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이미 돌아가시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라고 가르침을 주며 자식과 가족의 道理를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核家族化, 여성의 就業增加, 老人單獨家口의 증가, 젊은 세대의 個人主義的 性向의 고조와 같은 家族構造, 生活形態의 변화에 따라 老人扶養, 擧動不能老人의 介護(care) 등을 더 이상 家族에게만 맡길 수 없게 되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피붙이意識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老人들의 47%가 결혼한 자녀와는 別居하고 싶다고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자녀와 따로 사는 老人이 이미 전체의 60%를 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20%이상이 高齡者가 되는 長壽社會에는 家族扶養？家族介護에 대신할 “社會責任 老後生活保障”이라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地域社會共同體 구성원끼리 서로 더불어 떠받쳐 나가는 福祉 네트워크의 형성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이렇듯이 종래의 老人福祉의 버팀 돌이었던 家族扶養, 公共福祉라는 두 개의 축이 모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長壽社會에서는 이러한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유효한 福祉供給 수단으로서의 실버産業이 성큼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老人福祉産業의 육성은 長壽社會에 있어서 삶의 質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政策産業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福祉財源을 투자하더라도 수준 높은 개인의 취향에 대응하는 것은 公的 社會福祉傳達 體系의 硬直性과 劃一性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先進諸？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公的部分과 대비되는 실버産業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美國이나 日本, 西歐 先進國에서는 老人들의 基礎的？基本的 欲求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自活能力이 있는 老人들의 附加的 福祉欲求는 국가 이외의 공급체인 民間企業 또는 營利團體가 그 영역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高齡化社會에서는 老人人口의 量的 增大, 公的 年金制度의 擴充, 所得의 向上 등으로 인해서 福祉에 대한 수요자들의 欲求水準도 고도로 多樣化할 것이 예상되므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서 행할 수 있는 福祉서비스의 폭은 우선 財政的인 면에서나 人的資源의 動員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한계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老人福祉政策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 社會的 役割分擔論에 입각해서 民間資本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또는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國家發展을 이끌어오고 건강한 후손을 양성해온 실버世代가 건강한 가운데 밝고 안정된 老後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國家의 老人福祉政策의 補完的 役割을 수행해야할 실버産業의 發展課題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 硏究論文의 目的이다.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第2章 실버産業의 理論的 考察
第1節 실버産業의 意義
1. 실버産業의 槪念
2. 실버産業의 特性
3. 실버産業의 基本類型
第2節 실버産業의 登場背景
1. 人口高齡化社會의 到來
2. 老人問題의 原因 및 樣相
3. 실버서비스機能의 必要性 增大
第3節 老年學理論과 실버産業
1. 高齡者의 消費行動
2. 高齡者의 社會行動

第3章 우리나라 실버産業의 現況과 問題點
第1節 老人福祉政策
第2節 실버産業의 現況
1. 住居關聯 分野
2. 在家서비스關聯 分野
3. 醫療保健關聯 分野
4. 老人福祉用品關聯 分野
5. 金融關聯 分野
6. 餘暇關聯 分野
第3節 실버産業의 問題點
1. 民間部門의 障碍要因과 問題點
2. 政府部門의 規制現況과 問題點

第4章 外國의 실버産業 現況
第1節 日本의 실버産業
1. 日本의 老人福祉政策
2. 日本의 실버産業現況
第2節 美國의 실버産業
1. 美國의 老人福祉政策
2. 美國의 실버産業現況
第3節 유럽 國家의 실버産業
1. 유럽 國家의 老人福祉政策
2. 유럽 國家의 실버産業現況
第4節 外國 실버産業의 政策的 示唆點

第5章 우리나라 실버産業의 活性化 方案
第1節 실버産業의 市場規模 豫測
第2節 실버産業의 展望
第3節 실버産業의 活性化 方案
1. 政府와 民間의 役割分擔
2. 民間部門의 役割
3. 公共部門의 役割

第6章 結 論

參 考 文 獻

ABSTRACT

감사드리는 글
표 차 례

<표 2-1> 실버産業의 特性
<표 2-2> 실버産業의 分類 Ⅰ
<표 2-3> 실버産業의 分類 Ⅱ
<표 2-4> 실버産業의 分類 Ⅲ
<표 2-5> 老人人口 推移
<표 2-6> 人口老齡化 速度
<표 2-7> 外國의 老人 人口比 및 老齡化指數
<표 2-8> 平均壽命
<표 3-1> 老人福祉施設現況
<표 3-2> 우리나라 老人福祉法上의 老人福祉施設 분류
<표 3-3> 在家老人福祉事業 등
<표 3-4> 老人을 위한 在家福祉事業
<표 3-5> 慢性疾患 有病率
<표 3-6> 醫療保險에서의 老人醫療費 증가 추이
<표 3-7> 老人關聯 金融商品 內容
<표 3-8> 國家별 老人의 주요 所得源
<표 4-1> 日本의 老人福祉施設 現況
<표 4-2> 日本의 年齡별 1인당 연간 醫療費(1990년)
<표 4-3> 유럽共同體國家의 老人人口 증가추세(1975～2000년)
<표 5-1> 실버産業의 시장규모 예측
<표 5-2> 우리나라 실버市場의 分野別 規模 豫測
<표 5-3> 우리나라의 人口 展望
<표 5-4> 老人 家族형태의 變化
<표 5-5> 年齡별 人口 1,000명당 慢性患者率과 慢性罹患率(1992년)


그 림 차 례

<그림 2-1> 老人問題 原因의 因果的 關係 및 老人問題의 樣相
<그림 2-2> 高齡化와 실버産業과의 關係
<그림 3-1> 老人福祉 施策方向
<그림 4-1> 日本 실버産業의 制度的 關係
<그림 5-1> 福祉供給體系의 變化(福祉서비스의 産業化)
<그림 5-2> 政府와 民間의 福祉서비스 役割 分擔

책 속으로

실버産業은 21세기 老齡社會, 長壽社會에 있어서 經濟와 福祉를 함께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老人福祉供給을 통하여 公共福祉를 보완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실버市場의 확대와 고령자 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버産業은 사회복지서비스에 市場原理를 도입한 것으로서 收益性만 추구 하다보면 계층간 福祉受惠의 差別性을 가져오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營利側面과 社會福祉側面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보완하는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老人福祉政策은 敬老孝親思想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 제도 아래에서의 “先家庭保護, 後社會保障”이라는 대원칙을 지향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원칙은 우리나라보다 복지수준이 앞섰던 西歐의 복지 선진 국가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施設保護中心으로 이루 어졌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脫施設化(Deinstitutionalization)？를 목표로 노인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在家福祉政策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세 흐름을 감안한다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및 사회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核家族의 보편화, 여성의 취업 증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젊은 세대의 個人主義的性向의 고조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 계층의 복지 욕구를 전통 사회처럼 가족내에서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동시에 경제능력이 있는 고령층의 등장과 함께 날로 高級化
및 個人化되어 가는 고령계층의 사회 문화적 복지욕구를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해결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버産業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이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자본이 受益者負擔原則에 의한 老人住居施 設또는 收容施設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정 책은 전무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정책적으로 그것을 억제하는 듯한 경향마저 엿볼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民間자본이 이러한 분야에 손을 대면 영리추구의 폐단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또한 실버타운 등 老人專用의 수용시설 건설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 록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美風良俗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버産業은 老人福祉를 代替하는 기능이 아닌 補完ㆍ强化하는 방향으로 육성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실버産業이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민간기업이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함께 기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政府와 民間의 役割分擔이다.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 욕구의 일부 를 재정능력의 한계로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실버産業이 비용을 받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노인들의 最 低生活維持에 필요한 基本的ㆍ基礎的欲求를 충족시키고 민간기업은 附加 的福祉서비스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버産業이 발전하기 위해 서는 政府와 民間의 관계정립을 명확히 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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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美國이나 日本, 그리고 西歐 先進國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老人들의 생계, 醫療, 신변의 보살핌 등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지만, 經濟的으로 自立生計가 가능한 老人들이 당면한 제반문제는 民間企業 또는 非營利 團體가 그들의 欲求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소위 役割分擔原則에 의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老人들 중에는 經濟力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과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老後生活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痴？, 中風, 기타 身體障碍의 老人들은 受益者負擔原則에 의해서 民間企業이 운영하는 실버施設의 도움을 받아가며 老後生活을 했으면 하는 欲求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法에서는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福祉需要를 公共部門에서만 책임질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福祉需要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福祉供給의 多元主義에 입각하여 政府部門, 非營利民間部門, 營利民間部門이 동시에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高齡人口의 增加는 계속될 것이며 高齡層의 附加的 欲求의 해결은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民間部門에서의 실버서비스機能에 맡겨야 할 것이다.
본 論文에서는 먼저 실버産業의 理論的 考察을 통해 실버産業의 의의, 등장배경, 그리고 老年學 理論과 실버産業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실버産業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老人福祉政策을 알아보았고, 실버産業의 現況을 住居관련분야, 在家서비스관련분야, 醫療ㆍ保健관련분야, 老人福祉用品관련분야, 金融관련분야, 餘暇관련분야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실버産業의 문제점을 民間部門과 政府部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外國의 실버産業現況에 관해서는 美國, 日本, 유럽國家 등의 老人福祉政策과 실버産業現況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실버産業의 活性化를 위한 民間과 政府部門의 役割分擔에 관해 發展課題를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선

저자 박상선은1954년 무안 태생오다ODA대표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새마을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