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힘 (자유주의시리즈 66)

복거일 지음

자유기업원 2021년 07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 《이념의 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을 “자유주의 이념으로 정치하기”, “경제도 이념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본주의가 올바른 이념”, “문제의 뿌리는 이념이다”의 4부로 나누어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자 입장에서 논파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해, “현 정권은 줄곧 좌파이념과 이상들을 추구했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좌파정책들을 골라서 시행했다. 또한, 현 정권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시장보다는 정부를, 재산권의 옹호보다는 제약을 앞세웠다. 그동안 유행했던 ‘코드’라는 말이 가리키듯, 현 정권과 관련된 좌파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유난히 이념적 요소를 중시했고, 자신들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했다. ‘위헌’(違憲)이란 말이 거의 상시적으로 들릴 만큼, 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좌파정책들을 도입했다. 그 결과는 그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비참하다. 짧은 기간에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이처럼 빠르게 근본적으로 허물어진 적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없었다. 그들의 열렬한 지지계층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등을 돌린 데서 그런 비참함이 잘 드러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목차

차례


？머리말


제1부 자유주의 이념으로 정치하기

대통령의 짧은 시평
북한이 우리에게 모욕적인 까닭
외무부서들의 통합
‘자주국방’의 손익계산서
20년 뒤의 세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도력
도박 추문의 본질
이라크 전쟁이 들려주는 얘기들
딸을 위한 기도
네거티브 캠페인과 검증
박근혜 후보의 전략
관료의 처신
구호들에 맞설 수 있는 이야기들: 김정호의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망명정부의 깃발
왜 우리는 이단을 보호해야 하는가


제2부 경제도 이념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화시대의 세계적 표준
환율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차별은 차별하는 자에게 먼저 해롭다
무역을 자유롭게 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음모론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2005년의 노벨 경제학상
질병들에 관한 정보는 널리 알려야 한다
학교급식을 향상시키는 길
‘교복파동’을 바라보며
독점은 부패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찾아서


제3부 자본주의가 올바른 이념

무역 자유화를 위한 작은 대책
“부동산 재앙”의 교훈
무거운 세금은 모든 시민들의 문제다
과도한 과세의 부당성
상속과 세금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성찰
재벌을 위한 변호
기업가들이 투자하도록 하는 길
선진화에 대한 성찰
정책모형들의 유사성
분배적 정의와 평등
노동조합의 성격
“양극화 문제”의 본질


제4부 문제의 뿌리는 이념이다

2007년 3·1절의 ‘독립선언서'
자유주의의 철학적 토대
문제의 뿌리는 이념이다
북한 자유화를 위한 선언
고도 기술사회에서의 인간 정체성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지식
상상력의 빈곤과 재산권의 침해
현대사회에서의 성적 차이
성범죄를 줄이는 길
사회적 소수의 문제
지식의 평가기준
진위의 기준으로서의 방법론
글쓰기의 진정성과 텍스트 바로 읽기
문학과 정치

책 속으로

표준화가 가장 어렵고 더딘 것들은 언어와 화폐다. 둘 다 쉽게 바꾸기 어렵고 민족국가의 상징들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영어권 국가들의 득세에 힘입어, 근년에는 영어와 미국 달러가 실질적 표준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적 표준과 다른 민족어를 쓰고 통화(通貨)를 가졌다. 언어와 통화가 워낙 중요하므로, 세계적 표준과 다른 표준들을 쓴다는 사정은 큰 비효율을 부른다. 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비효율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교역에 유난히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기본적 도구들인 언어와 화폐에서 세계적 표준을 도입하지 않고 번창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도입하는 방안은 “영어 공용”이라는 이름으로 진작부터 논의되었고, “영어 마을”, “영어 원강”, “기업 내부의 영어 공용” 등을 통해서 이미 국지적으로 실현되었다. 영어 습득에 투자된 자원이 엄청나고 조기유학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은 영어 공용이 필연적임을 말해준다.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은 영어 공용을 해야 이미 뚜렷해진 `영어격차’(English Divide)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어릴 적에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배우므로, 모두...

출판사 서평

사회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이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다듬어진다. 자연히, 가장 중요한 싸움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벌어진다. 거리나 선거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리의 시위나 시가전도, 선거의 당락도, 실은 선거가 치러지느냐 않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도, 모두 이미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벌어진 이념적 싸움에 의해 기본적 조건들이 주어진다. 우리 사회의 운명에서 결정적 변곡점 노릇을 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주의자들은 그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복거일

1987년 장편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작가 복거일은 책이 좋아 읽다보니 어느새 소설가가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젊은 날, 넉넉한 보수를 주던 은행을 그만둔 이유도 오롯이 책 읽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서였다고 한다.충청남도 아산 출신의 작가이다.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체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를 만들기도 한 작가이다. 문학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짚어야 할 문제들에 주목하여 `우리 시대의 논객’으로 불리면서 사회평론가로도 활동해 왔으며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복거일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 실패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식민지 서울을 살아가는 반도인의 1년을 쫓은 작품인 『비명을 찾아서』로 1987년 데뷔하였다. 이 소설은 2002년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한 그는 SF 장편소설 『목성잠언집』으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다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전통 경제이론에 정통 하면서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전파에 앞장 서는 보수내 지식인으로 활동해 왔다. 1998년 한국어 대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자는 `영어 공용화` 제안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원화 대신 달러를 통화로 채택하자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탈민족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그의 작품으로는 시집 『오장원(五丈原)의 가을』 『나이 들어가는 아내를 위한 자장가』, 장편소설 『높은 땅 낮은 이야기』 『역사 속의 나그네』 『파란 달 아래』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 『목성잠언집(木星箴言集)』 『그라운드 제로』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 문학평론집 『세계환상소설 사전』, 사회평론집 『현실과 지향』 『진단과 처방』 『소수를 위한 변명』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동화를 위한 계산』 『2002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자유주의의 시련』, 과학평론집 『쓸모 없는 지식을 찾아서』, 산문집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죽음 앞에서』 『현명하게 세속적인 삶』 등이 있으며, 최근작으로 『낭만적 애국심』 『그리운 해.왕.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