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의 획기적 절감방안

손봉균 지음

리즈시절 2021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남북한이 통일될 것에 대비한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보다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하여는 다른 많은 발전된 나라와 같이 우선적으로 도로, 철도, 전력시설 등을 확충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해외에서 개발비용까지 유치할 수 있는 일석3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며,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안이라고 필자는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수립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토지가 모두 국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재로 전환하려면 필연적으로 토지를 민간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토지를 국유제로 하면 민간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토지를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토지를 민간에 분배할 때, 도로, 철도 등(SOC)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정하여 민간에 분배하기 않고 국가소유로 남겨놓는 것이다.
도로, 철도, 전력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 2가지는 토지와 막대한 건설자금이다. 사회간접자본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모두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북한의 SOC를 건설할 때 토지보상비를 대부분 절감할 수 있다. 절감되는 토지보상비는 수십조원 내지는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통일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다.
둘째, 통일 후 바로 북한 SOC건설을 시작할 수 있어, 북한 경제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건설자금이 확보되면 바로 건설을 할 수 있다. 토지의 구매와 수용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국제적인 투자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SOC용 토지를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북한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외국 투자가들에게 제시하고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IBRD, 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를 미리 확보한 실천 가능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개발에 필요한 국제적인 금융자금을 유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통일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준비해야할 조치가 있다.
도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적합한 토지를 그 경계선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도로, 철도 등의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기본설계를 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지도가 필요하다. 다행히 북한의 지도는 준비되어 있다. 필자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재직할 때 1/25,000 축적의 북한지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3년간 제작하여 2009년에 지도는 완성되었다.

따라서 담당정부의 정책결정만 하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계획을 시행 할 수 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여 도로, 철도 등의 시점과 종점을 정하여 컴퓨터에 명령하면 컴퓨터가 여러 적합한 노선을 제시하여 준다. 이중 한 노선을 정하면 된다.

이 책은 이러한 토지분배 시에 도로, 철도 등의 SOC건설에 필요한 토지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증보판을 내면서 ······································································································ 3
추천의 글 | 한반도 뉴딜의 출발점 ··········································································· 5
저자 서문 ·················································································································· 8
제 1 장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현황 및 토지제도····························· 15
1. 북한 현황············································································································ 17
2. 북한의 교통시설 현황························································································ 18
가. 개요 ··············································································································· 18
나. 철도 ··············································································································· 20
다. 도로 ··············································································································· 22
라. 항만 ··············································································································· 23
마. 항공 ··············································································································· 23
3. 북한의 전력 및 수자원 현황 ·············································································· 24
4.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평가 ······································································· 25
5. 북한의 토지제도································································································· 26
제 2 장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27
1. 독일 통일의 과정 ······························································································· 29
2. 동독이 몰수한 재산의 처리················································································ 30
제 3 장 북한의 국토개발 관련 연구내용 소개 및 분석··························· 35
1. 소개할 연구보고서 ······························································································ 37

작가정보

저자(글) 손봉균

1953년생, 행정고등고시 19회(76년 합격)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영국 센트럴 런던대학 수료(교통개발과정, Diploma)주요경력교통부 도시교통과장대통령 비서실(경제) 근무건설교통부 토지국장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영국 교통연구원(TRL) 파견근무(2년)미국 교통성(D.O.T.) 파견근무(2년)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전)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현) 한국철도공사 비상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