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5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회복적·치료적 사법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약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회복적·치료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형사조정제도나 약물치료법원, 정신건강법원 등을 운영한 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만족도와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었고, 재범률의 감소나 약물 사용 비율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약물이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한 범죄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 등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치료명령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그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여 치료적 사법의 이념에 완벽히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기 힘듭니다. 또한 형사조정 등의 경우에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소송에서의 화해제도(제36조)를 이용하여 형사화해를 시도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 보고서는 현행 형사법 규정 중 회복적·치료적 사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현황,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위 각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이루어진 여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명령이 부과된 피고인들과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이 다른 일반 범죄자들의 재범률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것과 치료명령과 치료조건부 보호관찰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재판장의 치료적 사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이해, 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없이 그 제도가 시행된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이 위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기반으로 하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 먼저 현행 법 규정을 활용하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나아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 등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재판의 실시입니다.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신뢰를 가져야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법관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 변호인 및 관련 법원공무원, 보호관찰관 등에 대한 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회복적·치료적 사법의 의의 및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
제1절 회복적·치료적 사법의 의의
제2절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그리고 효과

제3장 미국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
제1절 회복적 사법이념에 기반한 제도
제2절 치료적 사법이념에 기반한 문제해결법원

제4장 우리나라 형사 재판의 현실 및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규정 검토
제1절 우리나라 형사 재판의 현실
제2절 우리나라의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 검토

제5장 법원 내 회복적·치료적 사법 실시 사례에 대한 분석
제1절 대전고등법원 형사 제1합의부에서 실시한 치료적 사법
제2절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합의부에서 실시한 치료적(치유적)/회복적 사법
제3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제2단독에서 실시한 회복적 사법
제4절 우리나라의 회복적·치료적(치유적) 사법 관련 재판의 재범률 분석 및 한계

제6장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제1절 회복적 사법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제2절 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제3절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원조사관의 활용 문제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