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소송에서는 재판상 문서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국내소송에 비하여 훨씬 장기간이므로 소송의 신속을 위하여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송달을 함으로써 송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는 알 수 없으나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계정으로 재판상 문서를 송달함으로써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추후 해당 재판의 승인·집행이 거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회원국 간 송달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 1393/2007[EU Council Regulation (EC) No. 1393/2007 on the service in the Member States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유럽연합송달규칙]”의 2018년 개정안, “유럽소액소송규칙(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만국우편협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보통법 국가들은 재판상 문서의 국제적 전자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재판상 문서의 국제적 전자송달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무상 국제적 전자송달의 실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이나 민사소송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국제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 가입 시 헤이그송달협약 제10조 a호 등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국제송달 체제 하에서 국제적 전자송달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민·상사사건에서의 재판상 문서의 국제적 전자송달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메일과 보안전산망에 의한 국제송달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제도적·기술적 도입 방안과 법적 도입 방안을 각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제도적·기술적 도입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송달받을 사람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이메일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온라인 등기우편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샵메일, 독일의 데메일과 함께 일반 이메일에 PGP(Pretty Good Privacy)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전자송달을 위하여 개발할 이메일서비스는 ① 전자송달 내용을 암호화하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에 계정을 차단·폐쇄하는 기능, ② 사용자 본인 확인 기능, ③ 송수신확인, 열람확인 기능 및 문서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공인(公認)의 요건과 국내 이메일서비스제공자와 외국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동등 취급의 요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제적 전자송달의 허용 여부
제1절 해외에서의 국제적 전자송달 허용 여부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적 전자송달 허용 여부

제3장 해외에서의 국제적 전자송달의 허용 요건
제1절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제2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및 팩스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제3절 보안전산망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 요건

제4장 우리나라의 국제적 전자송달 도입 방안
제1절 국제적 전자송달의 수단별 도입 여부
제2절 국제적 전자송달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
제3절 국제적 전자송달 도입을 위한 법적 방안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