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FI사업의 리스크 분담에 대해서

김은하 지음

e퍼플 2021년 05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은 1999년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PFI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금까지 800건 이상의 PFI사업(Concession 사업 35건 포함)이 실행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교육 및 문화사업(학교시설, 스포츠 시설 등)이 주로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공영주택, 공항, 상하수도, 고속도로, MICE시설 등 사업 유형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PFI사업 도입 당초 관민(官民)은 해당 PFI방식에 대한 사업이해도가 낮고 쌍방의 리스크분담에 관한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관민(官民)간의 사업경영 및 채산성 부담 문제 등 다양한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실행한다는 개념에 대하여 지역주민(시설물 이용자)등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하여 해당 지역단체 등의 반대로 PFI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병원, 스포츠센터, 쇼핑몰, 항만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서 관민의 리스크 분담 문제로 사업실패 및 SPC가 파산하는 사례가 등장하였다. 일본 내각부 자료(PFI사업의 리스크 분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업 리스크는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 할 수 있는 자가 당해 리스크를 부담한다.” 고 제시되어 있다.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적용되는 부분은 민간에 이전시킴으로써 발주자는 PFI사업 전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면서 사업 손실 회피와 재정지출 삭감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신규투자 및 증·개축(기능 보안 등)은 발주자 측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구조로서 사업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를 일괄적으로 관(주무관청 등)에서 부담하였으나 PFI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관한 사업 리스크를 이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적절한 리스크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경우(공공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간의 사업 제안 가격은 해당 리스크를 포함한 가격이 되며 결과적으로 공적 재정 부담액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및 응모자가 전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책의 바탕이 되는 저자의 논문 작성을 위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PFI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리스크 분담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주자와 민간사업자간의 업무 역할과 쌍방의 리스크 인식의 차이 및 업무분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PFI사업의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과 적절한 관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향후 PFI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사업개발 방식과 폭넓은 분야에서 PFI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PFI실패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실패사례 원인을 살펴보면 수요 리스크에 관한 사업구조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PFI사업의 실패사례에서 다수 발생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발주자 보다 높은 정량적 투자가치(Value for Money, 이하 VFM 라고 함)를 제시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요 리스크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향후, PFI방식을 활용하여 필수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서비

목차

1. PFI사업의 리스크 유형
1.1 PFI사업의 리스크
1.2 PFI사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1.3 PFI사업 리스크 분담의 현황

2. PFI사업의 관민 트러블(리스크) 사례
2.1 PFI사업의 트러블(리스크) 실패사례 분석
2.2 PFI사업의 트러블 사례 유형
2.3 PFI사업별 트러블 대응방안
2.4 2장 맺음말

3. PFI사업의 리스크 분담에 관한 이론적 검토
-Double-sided moral hazard model-
3.1 PFI사업의 리스크 분담에 관한 선행연구
3.2 PFI 구조와 리스크 발생 단계
3.3 PFI사업의 리스크 분담 모델의 가정
3.4 3장 맺음말

4.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은하

2015년 9월 일본 메이카이대학 부동산학 연구과 (明海大？不動産？？究科) 에서「PFI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PFI事業の活性化に？する？究) 」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같은 해 도쿄에 위치한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주된 업무로는 일본 국토교통성 주관업무 「토목 분야 기술의 해외 진출(PPP 방식)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과제와 일본 지방정부의 공공사업의 PFI/PPP사업 활용 가능성 검토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7년부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KACEM회보에 「일본과 동남아시아지역의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 관련된 전문칼럼」을 기재하였으며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칼럼을 작성하였다. 2020년에는 건축세계(주)의 기획칼럼을 집필하였으며, 2020년 9월 「일본 PFI/PPP 방식에 의한 민간자금 활용사업, -실전사례 분석-」에 대하여 기술한 eBook을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