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5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통적인 사법부 역할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심사를 통해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하고 법률분쟁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법부도 전문화를 통하여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일원화 방식의 법관 임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법관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한 ‘양성’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의 법관임용 지원을 유도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로 전문성 있는 법관이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에 배치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분야별로 선발된 법관이 동일법원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인사제도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사제도와 관행 나아가 전반적인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판의 전문화를 위하여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각급 법원에 다양한 전문재판부를 두며, 전보인사의 방식으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소액사건과 같은 특정 사무분담만을 담당하는 전담법관제 도입을 통한 법관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별 전문법원별로 그 특수성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개별 법원별 선발이 아닌 집단적 선발 방식으로 인해 전문분야별 법관 선발이 쉽지 않고, 원칙적으로 순환근무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법관의 동일법원 장기근무 및 지속적 사무분담 보장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전문법관제도의 운용이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즉시임용제에서 법조일원화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면, 영국 등 법조일원화 국가는 물론 즉시임용제를 택한 유럽 국가의 재판의 전문성 확보 방식을 두루 살펴 제도설계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법조일원화 국가인 영국의 직무별 법관선발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비상근법관제도, 전보금지원칙 등을 통한 유럽 국가의 동일법원 장기근무 및 사무분담의 연속성 보장, 예비판사나 부판사 제도와 같은 법관종류의 다양화와 법관양성제도 등이 우리의 법관 전문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법원은 전문화를 통하여 재판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전문화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화로 인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효용뿐만 아니라 필요한 절차비용 등 제반사정을 신중히 감안하여야 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재판전문화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3절 연구내용의 구성과 연구방법

제2장 법관전문화와 전문법관의 활용모델
제1절 법관전문화의 개념과 장단점
제2절 전문법관의 활용모델
제3절 전문법관 활용모델의 결정 기준과 과정

제3장 우리의 전문재판부와 전문법관 관련 제도
제1절 전문재판부와 전문법관 관련 제도의 변천
제2절 전문재판부 및 전담재판부 제도의 도입경과와 현황
제3절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제도의 도입경과와 현황
제4절 전담법관제도의 도입경과와 제도적 의의
제5절 전문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4장 각국의 재판전문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대상국가의 분류 및 검토방법
제2절 유럽 대륙 즉시임용제 국가에 대한 검토
제3절 보통법계 법조일원화 국가에 대한 검토
제4절 각국 제도의 법관전문화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우리 법관의 전문화를 위한 방법론적 제안
제1절 법관의 신규임용, 보직, 사무분담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전문화
제2절 전문법관제도 활성화의 방향과 한계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