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산법은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달리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는 개인과 국가 경제의 갱생과 활력의 회복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보다 관심을 둡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의 균형점을 잡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그와 같은 정책적 효과를 중시하는 도산법제에 관하여 규범적 논의보다는 정책의 성패와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먼저 살펴본 것은 미국의 소비자도산프로젝트, 즉, CBP입니다. CBP는 198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5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시행된 소비자도산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도 개인도산에 관한 실증연구의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사자들은 CBP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한 의제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자들 중에서도 CBP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각기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CBP 외의 국내외 여러 실증연구들도 함께 조망하면서, 해당 연구들에서 사용된 의제와 방법론 등을 통해 향후 전개될 우리 실증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산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실증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역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실증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자료라고 할 수 있는 도산사건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고, 도산사건을 처리하면서 얻게 된 전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증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산출해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서울회생법원 법관,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위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본래의 업무 외에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는 과업인지라, 향후 전국적 확장이나 계속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계에서 오랜 동안 실증데이터에 대한 갈증을 호소해 왔고, 실증연구의 활성화는 우리 도산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
진다는 측면에서 서울회생법원의 현재 노력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고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BAPCPA(도산남용의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는 연방 법원에 실증데이터를 수집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이 실증조사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그러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위한 설득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건이 마련된다면, 법원이 직접 연구의제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증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인력의 보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증연구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공표와 관련하여서도, 연구결과의 적극적 공개, 영어 등 주요 외국어로 된 번역물 제공 등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실증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제1절 실증연구의 개념과 필요성
제2절 도산 정책 입안에 있어 실증연구의 필요성

제3장 미국의 소비자도산 프로젝트 개관
제1절 미국의 도산 제도 개관
제2절 CBP의 개요
제3절 각 CBP의 내용

제4장 그 밖의 국내외 실증연구 현황
제1절 해외 실증연구 현황
제2절 국내 실증연구 현황
제3절 국내외 실증연구의 비교법적 평가

제5장 실증연구와 법원의 정책 반영

제6장 향후 실증연구에 관한 시사점

제7장 실증연구에 관한 법원의 역할
제1절 각국의 실증연구 기초자료 생산과 공표 현황
제2절 우리 법원의 실증조사 현황

제8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