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4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현대 정보화 사회는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처리를 거쳐 유기적 조합에 따른 정보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용을 향상시키는 양상을 보입니다.
개인정보를 향한 산업적, 행정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무분별한 처리 관행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적정한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생겨났고, 이에 강력한 규제를 수반하여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는 고유한 성격의 전통적 규율에 따라 이루어지던 형사사법절차로까지 확대되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새로운 통제규범으로 작동하는 적법절차원칙의 확장으로 구현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은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원칙과 적정성이 담보된 개인정보 활용의 이념이 투영된 증거조사 및 소송절차로 재구성될 것이 요청됩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다수 사건관계인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증거자료로서 변론에 노출시키고, 공판절차에서 당사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진술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형사재판의 실무와 관행은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변화된 시대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재판기록에는 다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내지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에 따른 재판기록 열람·복사절차에서 개인정보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송서류의 제출 및 작성 단계에서의 편집처리(redaction) 확대 방안을 검토합니다. 인터넷 열람방식의 판결서 공개제도의 도입과 공개 범위 확대 논의는 상세한 범죄사실과 다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형사판결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분석과 노력이 선행될 것을 요구하는바, 기존의 비실명처리에 관한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형사판결서의 공개 범위와 수준에 관하여 유연하고 세분화된 실무상 운영방안을 모색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반
제1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율 체계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제3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제3장 형사사법절차와 개인정보
제1절 형사사법업무와 개인정보
제2절 형사사법절차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3절 전자적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제4절 형사사법정보 처리원칙 개선방안

제4장 형사재판과 개인정보 처리
제1절 형사재판에서의 기록편성 업무
제2절 검사 제출 문서와 개인정보
제3절 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 문서와 개인정보
제4절 제3자 제출 문서와 개인정보
제5절 법원 작성 문서와 개인정보
제6절 소송서류의 취급방식과 개인정보

제5장 형사재판절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제6장 형사재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문제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절차
제2절 증거개시 제도와 개인정보
제3절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제도
제4절 형사판결서 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