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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70년 변천사 - 이승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양영철 지음
온누리디앤피

2021년 05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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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8.79MB)
ISBN 9788994495699
쪽수 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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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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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술은 2015년에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 변천사>에 후속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 변천사>는 저자가 2011년에 한국연구재단 저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 동안 지원을 받아 저술한 책이다.
연구는 연도뿐만 아니라 정부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저술한 일종의 각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도별도 연구범위가 전편보다 훨씬 넓다. 전편의 책은 당시의 자료의 한계로 1960년과 1970년은 별로 다루지 못했고, 주로 1980년 이후 자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분야가 주 내용을 이루었다. 그러나 본 저술은 연도별의 범위가 매우 넓다.
연도별이 넓어진 이유는 통계자료가 그사이에 매우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우선은 통계청이 과거?중지 통계가 정비되어 광복 이전통계, 대한민국통계연감, 작성중지 통계들이 신설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일제강점기 자료를 비롯하여 해방과 건국 초기인 1945년에서 1950년대 통계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외에 통계청 자료 중에 국내통계, e 지방지표 통계가 그 항목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이 되었지만 본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원이다.
정부별의 원래 계획은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였다. 본 연구가 선정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6년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은 2017년이었고 본 연구범위도 그 기간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중도에 하차하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년이지만 임기 중간인 2020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2018년이나 2019년 자료가 주이다.
시기별은 지방자치 실시 전후를 구분하여 실적을 비교하고자 한 내용이다. 시기별 구분은 발아기, 중앙집권 시기, 민선 자치 시기로 하였다. 1952년부터 실시한 지방자치는 발아기로 명명하였다. 처음에는 혼합기기로 명명하였다. 1952년도까지는 관선 자치가, 이후 1961년 초까지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시행되었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는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주민선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후에 자치단체의 선출은 주민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부 하였기 때문에 발아기라고 칭하였다. 중앙집권 시기는 1961년부터 민선 자치 시기가 시작하는 1995년 전해인 1994년까지로 하였다. 처음에는 이 시기를 지방자치를 기준으로 하여 관선 자치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방 자치연구자들이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는 없다는 조언에 중앙집권 시기로 변경하였다. 변경해 보니 훨씬 좋은 것 같다. 1995년 이후는 민선 자치 시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민선 자치와 발아기, 중앙집권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즉, 대한민국 70여 년 정치?행정체제에 어떤 부분에서 중앙집권이 우월하며, 어떠한 부분에서 지방분권이 장점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함이다. 결과적으로는 본 저술은 지방자치의 실시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아가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3부 요약과 결론에 있다.
제 1 부

제1장 연구목적 및 의의
제2장 연구방법

제 2 부

제1장 인구
제1절 ? 머리말
제2절 ?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화와 과제
제3절 ? 지역별 인구의 변화
제4절 ? 지역별 인구동태의 변화

제2장 기반시설
제1절 ? 머리말
제2절 ? 도로 포장정책의 변화
제3절 ? 지역별 도로 포장률
제4절 ? 자동차 수의 변화
제5절 ? 상수도 보급률
제6절 ? 하수도 보급률
제7절 ? 전력 판매량

제3장 소득
제1절 ? 머리말
제2절 ? 국내총생산(GDP)의 변화
제3절 ? 1인당 국민총소득의 변화(GNI)
제4절 ? 지역 내 총생산(GRDP)의 변화
제5절 ? 권역별 GRDP의 변화
제6절 ?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제7절 ? 1인당 지역 내 총소득
제4장 고용
제1절 ? 머리말
제2절 ? 전국 고용지표의 변화
제3절 ? 지역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
제4절 ? 지역별 고용률 변화
제5절 ? 지역별 실업률 변화

제5장 농?어업
제1절 ? 머리말
제2절 ? 농가 인구의 변화
제3절 ? 농가 수의 변화
제4절 ? 수산업
제5절 ? 경지면적

제6장 산업
제1절 ? 머리말
제2절 ? 제조업체 수
제3절 ? 제조업체 종사자 수
제4절 ? 도소매업
제5절 ? 예금은행의 예?대출
제6절 ? 수?출입
제7절 ? 어음 부도율

제7장 물가 및 주택
제1절 ? 머리말
제2절 ? 소비자 물가의 변동
제3절 ? 주택

제8장 재정 및 공무원
제1절 ? 서론
제2절 ? 지방재정 규모의 변화
제3절 ? 지방세 수입의 변화
제4절 ?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변화
제5절 ? 공무원 수의 변화
제6절 ? 여성 공무원의 변화
제7절 ? 행정서비스

제9장 공공안전
제1절 ? 머리말
제2절 ? 조선 및 일제강점기 지역별 범죄 수
제3절 ? 해방후 지역 범죄의 변화
제4절 ?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제5절 ?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제6절 ? 화재 발생 건수

제10장 교육여건의 변화
제1절 ? 머리말
제2절 ? 유치원
제3절 ? 초등학교
제4절 ? 중학교
제5절 ? 고등학교
제6절 ? 대학교

- 제 3 부 -

? 결론: 요약과 제언
제1절 결론: 특징
제2절 쟁점과 대안
제3절 사례분석: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서울 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겸 지방자치 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개혁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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