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키신 분

국민입법프로젝트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시키신 국민 지음

1인1책 2021년 05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회의원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권’ 역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 일원으로서 국민의 염원과 목소리를 담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국회의원 시키신 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치 ‘자장면 시키신 분?’처럼 <국회의원 시키신 분>은 제목 그대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듯, 어렵지 않게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국민 입법 제안 공모입니다.

열흘간 총 2,075개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면서 국회가 얼마나 더 바쁘게 일해야 하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 중 일부를 채택해서 몇몇 국회의원들과 나누어 입법발의를 진행 중입니다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아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머리말 중

목차

1. 가족/보육
유령 아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17
보호종료아동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 17
보호종료아동 지원법 18
안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국가직 전환법 18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인원 확대법안 19
한부모가정 확대안 20
미성년자 보호법 20
보육원 아이들 자립 지원법/보육예산 중앙정부 책임법 21
가출 청소년 쉼터 관리법 21
부모님 지킴이법 22
성인 가정폭력 방지법 22
어린이집 CCTV 녹화분 의무 공개법 23

2. 건설/교통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해 주세요 25
아파트 후분양 제도 26
탄소 중립 선언 재활용 분리 배출 (원룸 건물) 26
공동주택 흡연 금지법 27
집합건물법, 공동주택법 개정 27
동시 공사 제한 29
건설/토목 원가 공개법 30
건축 시 세금 탈루 방지 30
공중화장실 개선법 31
남성 화장실에 인권존중 32
신축 다세대주택 건축법 개정 32
주택 소음방지 강화법 33
층간소음 방지법 34
사유지 불법주차법 34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용 확대법 35
자전거로 출퇴근하자 35
킥보드 및 자전거 판매 시 안전교육 필수 적용법안 36
이륜자동차 주행 관련 37
오토바이는 왜 앞쪽에 번호판이 없을까요? 38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 설치 38
배달이 조용해 39
대도시 지역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법 39
바이크 보험자율화 41
안전장비 및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41
교차로 혼잡시간 교통 통제요원 아르바이트 제도 42
교차로 신호등 이동 42
멈춤(STOP) 표시 활성화 43
차량용 신호등에도 횡단보도처럼 카운트되게 해 주세요 44
도로교통법상 임업용 산지도로 개설 제한법 44
무보험 자동차가 없게 자동차 등록법 개정해 주세요 45
대포차 근절 45
화물차 과적단속의 책임소재 파악법 46
안전한 도로를 위한 화물차 번호법 47
교통사고 줄이기 47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적용법 49
학교 및 아동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개선안 49
차량 전조등 의무 점등법 50
임산부 전용 주차장? 아니죠 가족 전용 주차장! 51
폭력 및 살인 흉기는 압수(음주운전 방지) 51
버려진 교통카드 잔액의 재탄생 52

3. 경제/금융
담배 구입 시 청소세 도입 (담배꽁초 청소세) 55
개인회생제도 개선안 (회생절차 후 지역신용보증 허가) 55
제2의 금융실명제 56
비농민 농지소유 과세법 57
각종 연금의 운용 수수료 공개법 57
직계가족(특히 부모님)의 갑작스런 유고 시 예금 인출 규정법 58
국민연금 수령금액 산정기간 연장법 59
일본 수산물 비관세 장벽의 상호주의법안
(일본 수산물 활어차 검역 강화법안) 59
플랫폼 제공 업체들의 수수료 제한과 책임에 관한 법 60
PG수수료 합리화법 60
내 보험금 찾기법 61
소비자 보호법 62

4. 교육/문화/역사/방송 통신
결혼 할 때 부부교육, 아이 낳기 전에 부모교육 65
강의비 리베이트 방지법 65
학교 민원처리에 관한 특별법 66
학부모단체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67
성범죄 교원, 퇴출 및 파면법 68
성인 국·공립학교/평생교육시설 설립 지원법 69
장기경력 인정법 70
정부지원 훈련정보 통합관리법 71
저작권 인식 증진법 72
미술관 혹은 갤러리 확장 방안 72
모국어 보호법 (우리말 보호법, 한국어 보호법) 73
게임업계 내 사상 검증 금지법 73
콘서트 및 경기장 암표 매크로 금지법 74
대일 항쟁기 위원회 부활 법안 76
친일 유튜버 처벌법 76
셋톱박스 광고 제한법 77
물류 개인정보 보호법 78
TV수신료 의무납부 방지법 79

5. 노동/산업/행정
퇴직금 도둑 방지법 81
월급 한 달 이상 연체 지급 금지법 81
임금 도난 방지법 혹은 임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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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국회의원 시키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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