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3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 전부터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인 대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고제도를 설계하려는 논의가 있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상고제도의 구조적 골격 변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본 연구는 주로 상고심 재판절차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연구는 상고심 재판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대법원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심법원이 상고이유서의 기한 내 제출 여부 심사, 상고이유의 적법 심사 등을 할 공간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판단할 가치가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았고, 그 밖에 미국 등 주요국의 상고절차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부적 내용, 가령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원심법원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하급심이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관하여 내린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이를 최고법원으로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절차에 관한 판단인 결정·명령에 대해서까지 법률문제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재항고에 대한 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항고 제한의 구체적 방안으로, 원심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먼저 재항고이유를 살펴봐서 재항고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1안으로 제안합니다. 제2안으로는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한하여 재항고를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논의하고,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상고제도 개선, 상고심 재판절차 개선의 구체적 실행을 촉진하고, 재항고 제한제도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상고심 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1절 상고제도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상고심 재판의 현황
제3절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향

제3장 비교법적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4절 그 밖의 주요 국가들
제5절 소결

제4장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도입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기대와 우려
제3절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구체적 내용
제4절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방안이 도입될 경우의 재판절차
제5절 주요 법률 가안 신구대비표

제5장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재항고 제한제도 방안의 구체적 내용
제3절 주요 법률 가안 신구대비표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