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2021년 03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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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9.16MB)
- ISBN 9791161681559
- 쪽수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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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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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법관, 등기관 등 법원일반직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의사건에 관한 현황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절차 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이의절차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의절차 개선 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는 법관을 증원하여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많은 법관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관의 등기 이의사건에의 증원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관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사법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와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모두 사법보좌관이 등기 이의사건을 처리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사건의 처리 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 처리기간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 전에 등기신청서의 등기사항에 관한 실체관계가 변경되면 등기는 그 공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에는 무엇보다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장기(長期)의 이의절차 기간 때문에 이의절차가 무용한 절차라고 느껴졌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의 말을 생각할 때, 이의절차에서의 기간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사법보좌관제도, 특히 등기 전담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되어 이의절차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등기의 전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고,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 사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등기업무 현황
제1절 등기업무절차 개관
제2절 등기사건 현황
제3장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현황과 분석
제1절 이의절차 개관
제2절 이의사건 현황과 이의사유의 유형화
제4장 해외 국가의 주요 등기제도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제1절 독일
제2절 오스트리아
제3절 일본
제4절 시사점
제5장 현행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이의신청 이전의 절차
제3절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제4절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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