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직렬구조 개편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3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9계급을 기본으로 하여 4개 직군, 28개 직렬, 32개 직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는 국가공무원상의 직급구조를 기본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기관 공무원 조직의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법원 업무 및 법원 인적구성원들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의 공무원 조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찰하여 연구한 자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의 확대, 법원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법원 업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승진 적체 및 직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본격적으로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를 논하기 전에 주요 국가들의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들의 직제 및 승진 등 인사 구조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비교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들의 직제 및 법원에서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등을 파악해서 우리나라 법원 일반직공무원 조직에도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미국의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에서 법원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량화 및 표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승진 체계의 다양화와 전직의 가능성을 통하여 인사 체계의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법원 조직 및 법원 구성원들의 공무원 신분 여부 등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인사 구조와 다른 측면도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검토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무의 법적 근거와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분담을 이용하여 각 직급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하여 직무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전제로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 및 직렬구조의 문제점으로 직급체계의 합리성과 탄력성 부족, 성과 관리 및 승진에 문제점 노출, 정보화시대에 미흡한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임이 드러났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선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 9계급을 확대 및 축소하는 방법으로 9계급을 4단계로 축소하는 안, 중간 직급을 확대하는 안, 9급 직급체계를 8급 직급체계로 축소하는 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구조 개편의 효과인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승진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상위 직급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법보좌관 업무 확대 및 수석사법보좌관 정원 확대 안, 조정위원의 법원 일반직공무원 보직부여 안, 법원조사관 제도의 법제화 및 직급 상향 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계급 직급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확대 방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사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의 이론적 논의
제1절 개관
제2절 공직분류 체계
제3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제3장 주요 국가들의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4장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무분석
제3절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직렬구조의 문제점

제5장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의 개편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9단계 직급을 확대 및 축소하는 방안
제3절 상위 직급 정원을 늘리는 방안
제4절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유연성 확대 방안

제6장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렬구조의 개편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법원사무 직렬과 등기사무 직렬의 통합 논의
제3절 소수 직렬의 통합 논의 및 제 문제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