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적인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민사소송, 2013년 가사 및 행정소송, 2014년 도산절차, 2015년 민사집행절차 사건 등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나갔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그 정착과 고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전자소송의 보급에 힘입어 법원공무원의 업무는 단순·반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더불어 높아진 업무의 효율성은 법원공무원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되어 업무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현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독촉사건과 민사소송의 전면전자화 시범 실시라는 발걸음을 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전자소송의 성공적인 정착과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 전면전자화의 시범 실시를 위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숙지하고 고도화의 과정을 묵묵히 수행해 낸 법원공무원의 숨은 노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계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성장된 대민서비스의 요구도와 수준에 맞춰 법원공무원의 업무 영역들도 ‘정부 3.0’처럼 맞춤형 사법 업무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법원공무원들이 그 발전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원의 인력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른 여러 요인들과 발맞춰가며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법원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새로운 성과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도입 이후 독일, 싱가포르, 미국의 법원공무원 인력변화 분석을 통해 볼 때 전자소송으로 인한 업무의 경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인력의 감축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시행이 법원 업무의 재설계 및 그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관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의 법원공무원 인력운영은 실현가능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정보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조직 변화의 과정에 동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직무중심의 인력 배치를 꾀함과 동시에 개인의 워라밸을 고려하는 탄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과 시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성패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첫걸음을 법원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로 한 공감의 기초를 탄탄히 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가 전자소송 이후 법원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법원공무원이 법원 업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법원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기를 바래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사법 업무의 전자시스템화
제1절 사법 정보화의 과정
제2절 각 분야별 사법 업무의 전자시스템화
제3절 차세대시스템의 추진

제3장 전자소송 등 도입으로 인한 법원 업무의 변화
제1절 전자소송의 개요
제2절 재판업무의 변화
제3절 등기업무의 변화
제4절 공탁업무의 변화
제5절 가족관계등록업무의 변화
제6절 신청 및 집행업무의 변화
제7절 차세대 시스템하에서 예상되는 업무 변화

제4장 주요 국가의 전자소송의 현황과 시사점
제1절 독일
제2절 싱가포르
제3절 미국

제5장 전자시스템화와 인력운영의 변화
제1절 자동화와 인력
제2절 전자시스템 도입과 인력 변화
제3절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법원공무원 인력의 변화

제6장 다른 국가기관 및 법원의 인력 (재)배치 사례 검토
제1절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운영 및 (재)배치 사례
제2절 법원의 인력운영 및 배치 사례

제7장 법원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제1절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 인력운영의 방향
제2절 법원공무원의 현황 및 업무 선호도
제3절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선행 요건
제4절 법원공무원 인력 배치 안

제8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