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투표 : 민주주의의 완성

유사민 지음

e퍼플 2021년 03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제가 민주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오랜 세월 고민한 결과 생각한 아이디어를 많은 애국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폭 넓은 지식 전달이나 베스트셀러를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가급적 짧은 분량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습니다만, 이야기가 이어질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 이런 저런 말을 쓰고 보니 처음 예상보다는 분량이 길어진 듯합니다.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사회의 기초가 되는 틀을 바꾸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자리 잡은 질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반감은 들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이 의견에 찬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능력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전달한다는 목적을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책의 모든 부분에서 능력투표에 대한 홍보와 우려 부분에 대한 해명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원래 그런 책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있을 한자에 친숙하지 않은 젊은 독자들을 위해 가급적 한자어는 한자를 병기하거나 각주를 통해 용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민주주의의 개념 ... 7

제2장 공산주의의 개념 및 한계 ... 21

제3장 능력투표의 개념 ... 41

제4장 선거의 4대 원칙과 평등권 위배 여부 ... 67

제5장 민주주의의 핵심 ... 84

제6장 공동체 정신 ... 96

제7장 그 밖의 예상 가능한 반론에 대한 해명
1절 시험 만능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 101
2절 주권자의 능력을 시험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 108
3절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해 ... 112
4절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 116

제8장 부록 :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 ... 123

꼬리말

참고 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유사민

‘유사민’은 제 필명입니다.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님의 성함을 오마주(hommage)했고, ‘사회적 민주주의’를 줄인 말과 ‘생각하는(思) 시민’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유시민 작가님의 ‘편면적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글에서 훌륭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유시민 작가님께 잘 배운 탓이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오로지 저의 능력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민주주의가 조금 발전했다 싶으면 다시 뒷걸음질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내 상황이 좀 안정되면 사회를 위해 뭔가 해야지’ 마음먹었지만 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족한 재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