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 0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모든 판사를 일정한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만 선발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조일원화 제도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이후 법원의 법관 임용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한데 이는 2022년부터는 7년으로, 그리고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판사 임용의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법조경력의 하한이 상향될수록 임용뿐만 아니라 전보인사, 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큰 폭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연구는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요구되는 판사의 자격 요건, 그 중에서도 10년의 최소 법조경력요건, 즉 법조재직연수(年數)가 적절한 것인지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훌륭한 법조인들을 최대한 많이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최적의 법조재직연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개정 법원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10년 기준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법적으로도 우리와 같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이나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10년 기준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 중 압도적인 다수도 10년 기준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관 임용 지원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의 경우 입사 10년차가 경과하면 대체로 전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년이 65세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소 법조재직연수만 10년으로 상향될 경우 법관 재직기간이 단축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매년 선발해야 하는 신임 법관의 수를 증가시켜 법관 신규임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10년 기준은 연령 측면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법원 내에서 20대와 30대가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10년 기준보다 완화된 5년 또는 7년의 기준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법원의 인사 및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이 5년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도 5년이 가장 바람직한 법조재직연수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기준 역시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며, 향후 1심의 단독심화가 강화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원 및 법관상이 변화할 경우 위 기준은 얼마든지 상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는 국민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관들로부터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좋은 재판이라는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법원은 항상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 내외부 어디에서도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위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이어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 논의의 필요성
제1절 법관 임용현황
제2절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직 지원 및 임용 관련 검토

제3장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 논의 경과
제1절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까지의 법조재직연수 관련 논의
제2절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의 법조재직연수 관련 논의

제4장 각국의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검토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
제3절 영국
제4절 캐나다
제5절 독일
제6절 프랑스
제7절 네덜란드
제8절 벨기에
제9절 소결

제5장 법조재직연수가 법원의 인사와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법조재직연수에 따른 잠재적 법관 지원자들의 조직 내 자리매김
제3절 현직 법관의 연령, 퇴직률, 법조경력
제4절 지법부장 보임 및 전보인사에 미치는 영향
제5절 보수 및 연금에 미치는 영향
제6절 법관 해외연수제도에 미치는 영향
제7절 재판부 구성에 미치는 영향
제8절 기타 법원 내부의 법조재직연수 관련 논의

제6장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1절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2절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후속 연구 관련 검토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