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 기술의 미래(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음 | 박혜전 옮김

동진문화사 2021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밀의료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정밀의료 기술은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2020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정밀의료 기술을 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술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예측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기술영향평가

[01] 개인차를 고려한 최적의 미래의료기술 정밀의료 기술
1. 정밀의료 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
- 정밀의료란 무엇인가
- 2020년 기술영향평가 평가범위
2. 왜 지금 정밀의료 기술을 말해야 하나?
- 게놈 분석 기술의 급격한 진전
- 바이오관련 기술, IT관련 기술의 발전
3. 정밀의료 기술 어디까지 왔나?
- 정밀의료의 중심, 유전체 의학
- 제2의 게놈, 마이크로바이옴
- 액체생검과 후성유전학, 영양유전체학
4. 정밀의료 기술 시장동향
5. 정밀의료 기술의 국내외 정책 동향
6. 정밀의료 기술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02] 정밀의료 기술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
1. 정밀의료 기술과 경제
- DTC 중심으로 유전체 기반 솔루션 상품 등장
- 관련 산업 종속 우려도
- 타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시너지 기대
- 의료 효율성 이슈
- 약물 부작용 최소화
2. 정밀의료 기술과 사회
- 의료 만족도 향상 vs. 불안감 증폭 가능성
- 기술 초기 건강 불평등 논란될 수도
- 의료 서비스의 확장
- 가짜 정보 범람 우려
- 건강 수명 증가와 고령층 사회진출 촉진
3. 정밀의료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
- 데이터의 정보보안 이슈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극대화
4. 정밀의료 기술과 윤리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 유전 정보에 근거한 차별 우려
5. 정밀의료 기술과 법률
-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필요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고려해야
6. 정밀의료 기술과 문화
- 의료 패러다임 전환 촉발
- 커뮤니티 중심의 건강관리 문화 발생

[맺음말] 온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신기술, 정밀의료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 산업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혼란 방지
3. 데이터 보안 및 활용체계 구축
4. 윤리적 논란 최소화
5. 관련 규제 및 법·제도 정비
6. 바람직한 문화 조성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가 과학기술 기획, 기술예측/수준 조사, 전략의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예산의 조정, 배분 등을 수행한다.
본 책자에서 다뤄진 기술영향평가는 2003년부터 기술예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저자(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역 박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