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이해: 경쟁, 금융, 조세재정 정책 -뉴스 헤드라인과 함께 하는 -

박영범 지음

한성 2021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소개의 글

경제력 집중 해소 등 공정한 경제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큰 정부를 주장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년이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성과들을 평가할 시점이다.
경쟁정책은 법제도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2020년 12월 ‘공정경제 3법’이라고 지칭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도 도입되었다.
금융부분에서는 ‘데이터경제 3법’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8년 9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제3의 인터넷 은행으로 우여 곡절 끝에 토스뱅크가 설립허가를 받았다.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이전인 2019년에도 일자리는 참사 수준이고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었고 빈곤층도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원을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 만에 늘렸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복지비 지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자체 현금복지가 연 120개씩 늘어나고 있다. 200년 1분기 관리재정수지의 재정적자는 55.3조 원으로 역대 최악이었다.
이 책은 경쟁·금융·조세재정 정책 부문의 문재인정부 정책을 경제관련 뉴스들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I. 들어가면서
II. 경쟁
1. 경제민주화
2.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유지·승계 및 정부 개입
3. 불공정행위 규제: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4. 시장 진입 및 영업활동 규제
5. 기업결합: ICT 발전과 관련하여
Ⅲ. 금융
1. 금융관련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 허용
2.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3. 공매도 규제 강화
Ⅳ. 조세재정
1. 소득주도성장
2. 확장재정
3. 복지와 증세
4.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 국가채무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범

소개의 글



경제력 집중 해소 등 공정한 경제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큰 정부를 주장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년이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성과들을 평가할 시점이다.

경쟁정책은 법제도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2020년 12월 ‘공정경제 3법’이라고 지칭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도 도입되었다.

금융부분에서는 ‘데이터경제 3법’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8년 9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제3의 인터넷 은행으로 우여 곡절 끝에 토스뱅크가 설립허가를 받았다.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이전인 2019년에도 일자리는 참사 수준이고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었고 빈곤층도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원을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 만에 늘렸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복지비 지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자체 현금복지가 연 120개씩 늘어나고 있다. 200년 1분기 관리재정수지의 재정적자는 55.3조 원으로 역대 최악이었다.

이 책은 경쟁·금융·조세재정 정책 부문의 문재인정부 정책을 경제관련 뉴스들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