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12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영국 의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그 성격 및 적용범위에 따라 일반법률안(Public Bills), 사적법률안(Private Bills) 및 혼합법률안(Hybrid Bills)으로 분류됩니다. 사적법률안(Private Bills)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특별한 권한이나 이익을 부여하는 법률안으로서 정부나 의원이 아닌 의회 밖의 개인 또는 기관 등에 의해 제출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안들과 차이가 있는데, 사적법률안을 제출하려면 의회대리인(Parliamentary Agent)을 고용하여야 하고, 사적법률안 입안과 의회처리과정은 의회대리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의회에 제출된 사적법률안에 의해 특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specially and directly affected) 개인이나 기관 등은 의회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반대청원인 중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청문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적법률안을 심사하는 위원회(Committee on Opposed Bills)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위원회 회의가 민사재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입법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합법률안(Hybrid Bills)은 일반법률안과 사적법률안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혼합법률안의 경우에도 이해당사자간 조정 및 타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법률안에 대한 심의절차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 관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두는 것은 영국 입법과정의 특징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입법과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재판절차와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영국의 입법절차는 최근 특정 지역·단체 등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법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법률안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제한적인 처분적 성격을 갖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입법과정에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영국 법체계의 특징
제2절 연구의 의의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영국 의회 개관 및 법률안의 종류
제1절 영국 의회 개관
제2절 법률안의 종류

제3장 영국의 입법과정
제1절 일반법률안 중 정부제출법률안 입법과정
제2절 일반법률안 중 의원발의법률안 입법과정
제3절 일반법률안 중 통합법률안(Consolidation Bills) 입법과정
제4절 사적법률안(Private Bills) 입법절차
제5절 혼합법률안(Hybrid Bills) 입법절차
제6절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이에 대한 예외
제7절 우리나라 입법과정과의 비교

제4장 영국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사례 및 개선논의
제1절 사적법률안 심사사례: City of London Corporation (Open Spaces) Bill
제2절 혼합법률안 심사사례: Crossrail Bill
제3절 혼합법률안에 대한 입법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

제5장 시사점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