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모든 것

경제, 자산관리

김윤우 지음

책뜰 2020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금관리부터 부동산 개발의 대리사무까지 알기쉽게 설명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목차

서문 5

제１장 들어가며 15

제２장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21

제１절 대리사무의 개요 21
제１항 대리사무의 의의 21
제２항 대리사무의 법률적 근거 22
제３항 대리사무계약의 목적 23
제４항 대리사무의 범위 24
제５항 개발사업 대리사무 25
제２절 대리사무의 관리 27
제１항 계약체결 28
제２항 자금관리업무 28
제３항 분양관리업무 42
제３절 대리사무의 종료 47
제１항 대리사무의 종료 발생 47
제２항 대리사무 종료시 처리절차 48

제３장 부동산개발과 대리사무 ？판례를 중심으로 53

제４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15

제１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적용범위 115
제２절 분양관리신탁과 대리사무 117
제３절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의 구조 126
제４절 대리사무의 내용 128
제１항 분양관리 129
제２항 자금관리 133
제３항 공사관리(현장관리) 135
제５절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관련 내용 145
제１항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45
제２항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 146
제３항 분양수입금 총액의 양수 147
제４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관리 148
제５항 분양대금의 사용용도 제한, 사전 합의된
자금집행 순서 150
제６항 공사비 지급 방법과 시기 151
제７항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의 분양대금
우선 지급 153

제５장 건분법과 대리사무 - 판례를 중심으로 157

제６장 건분법과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試論 185

제１절 소송법적인 측면 186
제２절 실체법적인 측면 188

제７장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195

제８장 지역주택 조합원 부담금 등 반환을 위한 시론 209

제１절 문제의 제기 209
제２절 해결의 실마리 212
제３절 소송법적 측면에서 214
제４절 실체법적 측면에서 217
제１항 정의 조항의 검토 219
제２항 조합원 부담금 환불/반환 집행과정에
관한 조항 221
제３항 신청금 환불에 대한 조항 226
제４항 업무대행비의 환불에 관한 조항 233제１절 소송법적인적인 측면

작가정보

저자(글) 김윤우

저자는 전직 판사 출신으로 현재는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