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임병국 지음

민서출판사 2020년 09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진 기술이 발전하고 언론 매체가 나타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
상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개인의
사적인 스토리나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함부로 공표
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초상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디지털 기술은 콘텐츠(사진이나 동영상 등)를 원본과 똑같은
고화질로 쉽고 무한정하게 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디지털 기기나 핸드
폰 등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며 화상 통화로 상대방의 모
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화상 전송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콘텐츠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에게 국경을 초
월해서 빠른 속도로 전파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은 단순히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는 정도를 넘어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성범죄를 양산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초상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생경한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던지고 있다.

목차

제1장 초상권
1. 초상권의 개념과 유래
2. 초상권의 법적 근거와 대법원의 판결 경향
3. 보도된 초상의 신체적 특징
4. 초상권의 내용과 침해 모양
5. 초상권과 공공장소
6. 초상권과 공적 인물
7. 초상권과 범죄 보도
8. 초상권과 포토라인
9. 초상권과 광고
10. 인터넷과 초상권
11. 초상권에 대한 위법성과 위법성 조각사유
12. 초상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13.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2장 디지털 성범죄
1. 디지털 성범죄
2.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초상 촬영
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범죄행위
6.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작가정보

저자(글) 임병국

저자 약력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박사
문화관광부 언론정책 자문위원(전)
한국언론법학회 이사(전)
언론중재위원회 본부장(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강사(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강사(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객원교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