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3부 Standard and Method for

이재욱 , 이남경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영문계약서 작성 실무 기본서

머릿말


본책은 국제 영문 계약의 해석과 작성에 대한 지침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문 국제계약을 읽고 해석하는 기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제 영문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기재했습니다.

이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제3부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에 대한 이해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1장 - 제8장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9장 - 제22장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2부를 제1권, 제3부를 제2권, 제4부를 제4,5권으로 나누어 총 4권으로 한질의 책을 구성합니다.

제1 내지 3부까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제4부에서는 실제 계약의 각 구성부분별로 자세한 실무와 작성방법 및 해석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은 제4부입니다. 그러나 제1 내지 3부는 국제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담고 있으며, 관행적인 계약문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읽는 것이 국제 영문계약의 해석을 함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일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한질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 목차를 나열하였고, 각 권의 목차부분은 빨간 테두리로 강조하였습니다.

2018.9.9.



저자 이재욱
저자 이남경

목차

<제목 차례>


제3부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에 대한 이해 1


제1장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 1


1. “의문을 피하기 위해(for the avoidance of doubt)” 2

가. 원칙(rule) 2
나. 반복문구(rephrase)의 금지 2
다. “의문을 피하기 위해(for the avoidance of doubt)”라는 표현을 사용할 시기 3

2. “사안에 따라(as the case may be)” 5

3. "포함(include)"과 “제한 없이(without limitation)" 8

가. “제한 없이(without limitation)"라는 표현은 사용불가 8
나. 실무상 최선의 방법 10
다. 반대말인 “배제(excluding)”와의 비교 12

4. "적용 하에(subject to)" 13

가. 우선적용(priority) 또는 위계질서(hierarchy) 13
나. “본 약정의 적용 하에(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14
다. 최선의 실무 방법 15

5. “불구하고(notwithstanding)” 16

가. 의미 16
나. “불구하고(notwithstanding)"의 사용례 17
다. “앞서의 것에 불구하고(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19
라. “불구하고(notwithstanding)"와 ”적용 하에(subject to)"의 비교 20

6.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except as otherwise agreed)" 22

7. "다만,(provided, however, that)" 24

가. 개요 24
나. 복수의 단서(proviso)의 표현방법 26

8. "수시로(from time to time)" 27

9. "비상식적으로 보류되거나 지연되지 않을 것(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29

10. “간주된다(shall be deemed)” 31

11. "제3자(3rd parties)" 33

12. "이에 의해(hearby)" 34

13.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까지(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36

14.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남겨진(intentionally left blank)" 38


제2장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ses) 중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 40


1. “및/또는(and/or)" 41

가. 사용해서는 안됨 41
나. 슬래쉬(/)의 의미와 관련하여 43
다. 법률적 의미에서의 슬래쉬(/) 45
라. “또는(or)”을 사용해야 47

2. "위하여(in order to)". 48

가. 이유와 설명은 피해야(avoid explanations). 48
나. 이유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기재하는 방법 49

3. "shall 과(and) will"의 사용 51

가. 계약서에서의 shall 또는 will 51
나. shall에 대한 대체용어의 개별적 사용방법 52
다. 사전적 의미 54
라. 축약 형태(‘ll) 55

4. "Said", "such" 와 연결어(links) 56

가. “Said" 56
나. 문구의 상호 연결(link)을 통한 대안의 모색 57
1) 지시어(pointing word)의 사용 57
2) 반복 연결(echo links) 58
3) 명시적 연결어(explicit connectives) 59

5. "-(s)"나 “/”의 사용 61

가. "-(s)"는 사용하지 말아야 61
나. 슬래쉬(/)는 절대 사용불가 62

6. "같은(The same)" 과 “그 어떤(That certain)"의 용법 63

가. "같은(The same)" 의 사용금지 63
나. “그 어떤 약정(that certain agreement)"의 사용금지 65

7. "Herein, thereof, everywhereof" 66

가.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임 66
나. “here-”의 의미 66

8. "상호간의(mutual)" 68

9. 불필요한 것을 강조하지 마라 70

10. "when, if, to the extent that"이라는 조건(condition)의 표현 71

가. “때(when)"이란 단어는 이중적 의미(ambiguous)가 있음 71
나. "경우(if)"란 단어가 가지는 조건성(condition) 72

11. 동의어(synonym)나 이중일의어(hendiadyses)의 사용 73

가. 개요 73
나. “인정하고 합의하다(acknowledge and agree)” 75
다. “합의하고 약정 의무를 부담하다(agree and covenant)” 77
라. “에 의해 및 을 위하여(by and on behalf of)” 78
마. “만기가 도래하고 지급해야 할(due and payable)” 79
바. “작성하고 인도하다(execute and deliver)” 80
사. “없이(free and clear)” 82
아.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in full force and effect)” 83
자. “경우로서, 까지(if and to the extent that)” 84
차. “경우로서, 때(if and when)”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Illinois)세무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수료)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로스쿨 VISITING SCHOLARhttp://[e-mail]. 02-3474-6400Cell. 010-6350-1799Tax & Law Press

저자(글) 이남경

변호사약사전) 검사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타 지적재산권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영국 옥스포드대학 교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