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김장민 지음

공생공락 2020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유럽이나 한국 모두 좌파정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변하려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좌파정당이 집권을 전후로 하여 노동조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더 이상 좌파정당과 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동력이 없어졌다. 이 논문은 이를 양 조직의 제도화 수준의 차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리한다.
이 논문은 향후 한국에서 당과 노조의 동맹을 연장하려면 양자가 자신들의 제도화에 대한 지연과 회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자신들의 이러한 전략을 상호 동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특히 노동자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노동조합이 좌파정당의 성급한 국민정당화 경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당과 노조의 관계에 관한 미래지향적 대안과 관련하여 제도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가 긴장적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들의 대표성, 자주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의식적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I. 서론 1
II. 연구대상과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4
1. 연구대상4 2. 선행연구6
3. 연구방법론과 자료12
III. 최상급노조의 성립 이전의 당과 노조의 관계14
1.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당과 노동조합의 정립14
2.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변화16
1) 당 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의 결합16
2)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18
3) 당과 노동조합의 상호 민주적 통제22
4) 스탈린 이후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훼손27 3.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로의 적용가능성29
1) 대표성의 경합으로 인한 긴장적 협력관계31
2) 독자적 병존31
3) 상호자주성의 존중32
IV. 좌파정당의 제도화와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34
1. 반체제세력의 제도화 이론을 통해 본 좌파정당의 제도화34
1) 반체제세력으로서 반체제정당의 제도화34
2) 좌파정당의 제도화에 따른 정당의 성격 변화38
3)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 적용 가능성50
2.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과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55
1)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55
2)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모델57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비교를 위한 사례 도출60
1) 한국의 사례 분석에서 제도화 이론의 유용성60
2)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모델62
3) 유사 사례의 비교분석의 대상으로서 독일 영국 프랑스 모델65
V.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69
1. 좌파정당의 발생기 : 양자의 관계 설정69
2. 좌파정당의 성장기 : 양자의 동반성장82
4. 좌파정당의 쇠퇴기 : 양자의 이완106
5.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악화119
1) 양자의 제도화와 그 진행 속도의 차이119
2) 양자의 관계가 이완되는 이유122
VI.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126
1. 민주노동당의 발생기 : 전략적 동반성장 관계126
1)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창당 주도126
2)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129
3)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결합132
(1) 선거 결합132
(2) ‘거대한 소수’와 ‘선택과 집중’136
4) 조직적 결합142
(1) 인적 결합142
(2) 기관 결합147
(3) 사업장과 지역 결합151
5) 재정적 결합155
2. 민주노동당의 성장기 : 긴장관계158
1) 민주노동당의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158
(1) 국민의식과 조합원의식 및 당원의식의 괴리158
(2)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인식 악화163
(3)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165
2) 민주노총의 2007년 대선전략 실패167
3)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169 3. 민주노동당의 소멸 : 양자 관계의 파탄175
1)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몰입175
2) 정파에 점령당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177
(1) 담합에 의한 의사결정과 선출의 왜곡179
(2) 공조직의 부실화와 대체화181
(3) 자정능력의 상실182
(4) 정파구조로 인한 통합 리더십의 약화184
3)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 실패190
4.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실패195
VII. 좌파정당과 노조의 관계 변화에 관한 비교200
1.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좌파정당 제도화 과정 비교200
1) 제도화 과정의 유사성200
(1) 이념적 조직적 분화200
(2) 창당강령의 포기206
(3) 의회주의 경도와 부르주아 정당과의 연대211
2) 국지적 냉전과 분단 고착으로 인한 국민국가의 미완성214
(1) 민중정당으로서 출발과 의회주의 몰입214
(2) 전근대적 정파의 발호219
(3) 국가의 제한적인 포섭전략과 진보당 해산221
2. 좌파정당의 제도화 진행에 따른 최상급노조와의 관계 비교223
1) 양자의 관계 유사성223
2) 양날개론의 전제조건 형

작가정보

저자(글) 김장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강령개정위원회 상임기획위원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전) 홍익대학교 강사(2019)(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현) 민주노총 정치국장저서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7, 공생공락)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2018, 공생공락) 『미국은 살아남을까』(2019, 공생공락) 『코리아를 뒤흔든 100년의 국제정세』(2019, 공생공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