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살아남을까?

김장민 지음

공생공락 2020년 07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단 악당이 없어지면 보안관이 필요 없듯이,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세계경찰로서의 지위에 대해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미국은 러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강대국과 함께 세계지배의 손익을 분담해야 한다. 이에 미국은 세계지배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군사적 우위를 통해 쇠퇴하는 경제적 지배를 지탱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우위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악의 축’인 이란과 조선을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제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 나라들은 핵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을 받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를 악의 축에서 지운다면 ‘가상적국’을 설정하는 미국의 전략은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테러와의 전쟁은 베트남전쟁이나 코리아전쟁과 달리 미국 본토에 있는 일반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일반 시민의 안보불안, 중동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 역시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지상군 철수와 네이션빌딩의 중단, 해외 미군기지의 감축, 국내 문제로의 회귀 등 추세를 심화시켰다. 2016년 대선결과도 이를 반영하였다.
평론가들은 미국의 일시적 후퇴를 고립주의 혹은 신고립주의로 평가하지만 팽창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선 이는 숨고르기, 즉 개입의 조정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의 후퇴 혹은 퇴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글럽에 따르면 모든 제국은 평균적으로 10세대, 즉 250년에 걸쳐 개척, 정복, 교역, 풍요, 지성, 타락, 붕괴 등 7단계를 거친다. 공교롭게도 미국 건국 역사는 2026년이면 250년이 된다. 스페인전쟁부터 제국주의 역사를 따진다면 이제 백년이 넘었을 뿐이다.
미국의 패권은 붕괴될 것인가? 이 책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로서 미국 자체의 변질,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쟁, 조선과 같은 핵무장국가에 대한 외교 실패,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의 형성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가 미국의 패권전략의 형성, 변화과정, 전망을 다루는 것은 미국의 코리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의 세계전략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조선은 핵무장을 달성하였다. 냉혹한 국제적 현실 앞에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도 코리아가 통일을 달성하여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잘 사는 강대국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코리아의 통일, 코리아의 번영의 길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이다. 지금은 중국, 일본보다 더 지긋지긋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통일과 번영을 이루려면 이 미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하려면 먼저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고민에서 나왔다.

목차

머리말 xiii
I. 서론 1
II. 미국 예외주의의 형성 : 북미대륙의 기독교백인국가
1. 미국의 형성과정
1) 필그림파더스는 왜 언덕 위의 집을 세우고자 하였나?
(1) 사라진 식민지들 11
(2) 영국의 국교 성립과 청교도들의 여정 12
2) 영국의 북미대륙 식민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 13개의 영국 식민지들 18
(2) 식민지의 발전과 식민지 대륙회의 23
3) 인디언은 왜 북미에서만 사라졌나? 26
4) 아프리카 노예는 왜 생겼을까?
(1) 스페인의 아프리카 노예무역 32
(2) 북미 대륙의 아프리카 노예 제도 35
(3) 노예제로 인한 남북 갈등 38
5) 북미 백인 식민지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41
6) 미국은 왜 연방국가가 되었나? 43
2. 미국의 민족주의
1) 기독교는 어떻게 미국의 민족주의로 탈바꿈하였나?
(1) 종교적 시민사회 49
(2) 신국민주의와 미국적 삶 54
2) 미국은 다양한 인종을 어떻게 동화시키나?
(1) 미국 이민의 역사 57
(2) 유색인종에 대한 배제와 동화 정책 60
3) 미국은 왜 스스로 예외라고 보는가? 67
III. 예외주의의 내재화: 고립주의와 내적 제국주의
1. 내륙 팽창주의
1) 미국을 왜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할까?
(1) 미국을 탄생시킨 전쟁들 73
(2) 오늘날 미국을 만든 전쟁들
i) 유사전쟁 76
ii) 1812년 전쟁 81
iii) 멕시코 전쟁 83
iv) 남북전쟁 86
2) 미국은 어떻게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는가?
(1) 명백한 운명 86
(2) 영토 확장 과정 89
3) 캐나다는 Welcome, 푸에르토리코는 No. 95
2. 내적 제국
1) 미국은 왜 세계인의 피난처로 자처할까?
(1) 미국의 난민정책과 망명정책 102
(2) 급증하는 중남미 난민 105
2) 이민자들은 어떻게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나?
(1) 모국을 위해 로비하는 이민자들 109
(2) 모국의 체제전환에 동원되는 이민자들 113
(3) 조선의 체제전복에 동원되는 망명자들 117
(4) 외교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유학생들 121
IV. 예외주의의 경세 : 제국주의의 기술
1. 외교안보전략
1) 미국은 왜 자신의 외교안보전략을 공개하는가? 127
2) 예외주의는 왜 고립주의와 팽창주의로 나타나는가?
(1) 외교노선으로서 예외주의 130
(2) 내적 예외주의로서 고립주의 132
(3) 외적 예외주의로서 팽창주의 137
(4) 개입정책과 고립정책의 전환기 140
3)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이 왜 허구인가?
(1) 국익추구의 현실주의 146
(2) 이상주의 149
(3) 이상적 가치로 포장한 국익 추구 152
4) 일방주의를 어떻게 다자주의로 포장하는가? 154
5) 누가 외교안보전략을 짜는가? 158
2. 전면전
1) 미국의 사령부는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나? 163
2) 미국은 왜 대리전이나 국지전을 선호하나?
(1) 전쟁 개념 169
(2) 강대국의 대리전 173
3) 핵무기는 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가?
(1) 핵무기 파괴력과 핵무기 군축 176
(2) 핵무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 181
4) 대량살상무기의 묵시록은 어떻게 조작되었나? 183
5) 세계는 왜 핵 한방에 멸망하나?
(1) 핵전쟁의 개념 188
(2) 미국의 핵전쟁 계획 192
6) 왜 미국은 핵 확산 방지의 걸림돌인가? 196
7)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뻔 한 사건 200
3. 저강도전쟁
1) 저강도전쟁은 무엇인가? 201
2) 전쟁보다 제재가 왜 더 가혹한가?
(1) 경제 제재 211
(2) 체제전복 수단 214
3) 교란은 왜 총성 없는 전쟁인가? 219
4) 미국은 다른 나라를 어떻게 전복하나? 224
5) 미국은 어떻게 암살을 외교수단으로 삼는가? 228
6) 미국은 왜 항행의 자유를 고집하는가? 230
7) 좌파 지식인을 냉전에 어떻게 활용하였나? 232
8) 미국의 당근은 어떻게 독이 되나?
(1) 차관을 빌려 주는 이유 234
(2) 구제금융 236
(3) 무상

작가정보

저자(글) 김장민

저자 : 김장민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강령개정위원회 상임기획위원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전) 홍익대학교 강사(2019)(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현) 민주노총 정치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