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내면 좋은 경우 8가지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의사결정 포인트

변종화 지음

택스미디어 2020년 06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난 8.2부동산 대책이후로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까다로워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그런 반면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각종 혜택이 강화되었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때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정책이 장려에서 규제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이어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세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풀기 어려운 수학문제처럼 난해해 졌다.

다주택자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 말아야 하나? 일 것이다.

본서는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한다.

너무 세부적이고 많은 정보가 있을 때 오히려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나무만 보다보면 숲을 못 보게 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의 시선으로 숲을 보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 좋은 8가지를 큰 틀에서 설명 하고 있다.

목차

제목 :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내면 좋은 경우 8가지

- 질문 : "세무사님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여부 의사결정의 순서

1. 좋은경우1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혜택
2. 좋은경우2 :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하다.
3. 좋은경우3 : 장기보유특별공제 50%, 70% 공제 혜택이 있다.
4. 좋은경우4 :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좋은경우5 :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을 수있다.
6. 좋은경우6 : 다주택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7. 좋은경우7 : 주택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8. 좋은경우8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책 속으로

세무사님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세무 상담을 하다보면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예정인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단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일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주택에 관한 세법을 알아야한다.

관련된 세법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추가로 임대등록을 했을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의무사항을 알아야한다. 또한, 임대등록을 함으로써 지역건강보험료가 추가 될 수 있는 변수 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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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결정을 할 때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물론 주택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라고 하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만, 엄연히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사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논리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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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경우 3. 장기보유특별공제 50%, 70%공제 혜택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는 거의 비과세에 준하는 큰 혜택이다. 임대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하는 혜택이다. 물론 까다로운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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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저자는 16년째 세무사로서 현장에서 양도세 상담과 신고 업무를 하고있다. 특히 8.2부동산 대책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이론 연구를 더하여 실무 서적과 강의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현장에서 고객으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 상담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있다. 의사결정하기 전에 세무사무소에 상담받으러 가기전에 사전 지식으로 본서를 참고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변종화

저자 변종화는 현재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이 세무서 정문 앞 1층에 위치하여 많은 납세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상담과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8.2부동산 대책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양도세를 상담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다. 세법이 어려워지다 보니 다주택보유자들은 세무서에서 원하는 상담을 못 받고 주위의 세무사무소를 찾아가도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자는 정확한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8.2부동산 대책이후 하루 대다수의 시간을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상담과 연구를 하고 있다. 강의 활동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삼일아카데미, 변종화의부동산포유 등에서 실무 전문가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실무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2020 양도소득세실무"(변종화 저, 출판사:삼일인포마인), "2020 주택임대사업자 내면 좋은 경우 8가지"(출판사:택스미디어), "세무조사대비의모든것"(변종화 외 공저, 출판사:매일경제), "다주택자택스프래이닝"(교재발간: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변종화 외 공저, 원출판사) 등이 있다. 그리고 양도세실무 교육기관인 “변종화의 부동산포유(www.landforyou.co.kr)”를 설립하여 양도세기초,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실무 강의 및 일반 다주택 투자자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고있다. 본서에 대한 강의와 추가적인 자료도 탑재하고 있다.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다주택소유자에게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도세 실무담당자가 쉽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