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4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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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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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민감도가 커지면서 법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 및 집행이라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상의 장애를 최소화하면서도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표시 범위를 설정하고, 개인정보 표시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아래의 세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논하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및 표시 관련 법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법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식 현황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안 또는 소송당사자가 다수인 사안 등에서 당사자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가 상대방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매기록이나 공탁관계서류 등이 이해관계인 등에 의해 열람·복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의 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국가들의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주소입니다. 구체적인 취급방식에서는 국가별 특징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과 주소로 최소화하는 가운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보호가치 있는 비밀유지 이익”이 있는 범죄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독일에도 일정한 경우 당사자 주소의 비공개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제3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소송기록 열람·복사 절차상 성범죄 피해사실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민사사건 재판서에 표시되는 개인정보 범위 및 민사소송·집행 절차상의 개인정보 취급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 작성 문서와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당사자표시서, 봉인함, 주소비공개신청 제도와 당사자정보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원본과 정·등본에 기재되는 개인정보가 다를 경우의 정·등본의 효력을 다루는 논의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와 정·등본 관련 외국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민사소송 및 집행에서 당사자 등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여 논의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논의가 다른 유형의 소송 및 개인정보로 이어져,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논하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및 표시 관련 법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법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식 현황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안 또는 소송당사자가 다수인 사안 등에서 당사자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가 상대방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매기록이나 공탁관계서류 등이 이해관계인 등에 의해 열람·복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의 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국가들의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주소입니다. 구체적인 취급방식에서는 국가별 특징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과 주소로 최소화하는 가운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보호가치 있는 비밀유지 이익”이 있는 범죄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독일에도 일정한 경우 당사자 주소의 비공개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제3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소송기록 열람·복사 절차상 성범죄 피해사실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민사사건 재판서에 표시되는 개인정보 범위 및 민사소송·집행 절차상의 개인정보 취급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 작성 문서와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당사자표시서, 봉인함, 주소비공개신청 제도와 당사자정보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원본과 정·등본에 기재되는 개인정보가 다를 경우의 정·등본의 효력을 다루는 논의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와 정·등본 관련 외국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민사소송 및 집행에서 당사자 등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여 논의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논의가 다른 유형의 소송 및 개인정보로 이어져,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우리나라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제1절 개인정보 개념과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권한
제2절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제3절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제4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법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제1절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제2절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제3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하는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제4절 소송방식에 따른 관리방식의 차이
제5절 소결
제4장 외국 법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취급방식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오스트리아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6절 소결
제5장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
제1절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수집·표시 및 주소 표시에 관한 논의
제2절 작성주체에 따른 구체적 개선방안 검토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우리나라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제1절 개인정보 개념과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권한
제2절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제3절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제4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법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제1절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제2절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제3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하는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제4절 소송방식에 따른 관리방식의 차이
제5절 소결
제4장 외국 법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취급방식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오스트리아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6절 소결
제5장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
제1절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수집·표시 및 주소 표시에 관한 논의
제2절 작성주체에 따른 구체적 개선방안 검토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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