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는 어느 한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재판국의 사법권의 행사로서 주권적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판국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재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다른 국가가 가입한 조약 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이 규정한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하여 다자조약에 가입하거나 양자조약을 체결한 바 없고, 외국재판의 승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제217조의2에서, 외국재판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제도 하에서의 승인의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과 관련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실무에 실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해석론의 제시를 통하여 실무상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구체적인 입법론의 제시를 통하여 추후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제도의 개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통일적인 규율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의하여 채택된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헤이그재판협약)”과 2005년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헤이그관할합의협약)”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가 양 협약에 가입할 경우의 실익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도 양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통일적인 규율을 통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다루고 있는 1958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뉴욕협약)”, 조정에서의 화해합의의 집행을 위한 2018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싱가포르협약)”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본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실무 및 입법에 반영되고, 추후 이에 관한 연구가 누적되어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제도가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서의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 구제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의의
제2절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이론적 근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제도
제1절 승인의 대상
제2절 승인의 요건
제3절 승인의 절차 및 효력
제4절 외국재판의 집행

제4장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
제1절 서론
제2절 헤이그재판협약
제3절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제4절 기타 협약 소개

제5장 외국재판 승인·집행 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해석론적 제언
제2절 입법론적 제언
제3절 협약 가입에 관한 제언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