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판은 불명확한 증거를 종합하여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판사들은 법적 판단에 관한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법적 훈련을 통해 체화된 스키마를 갖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이러한 휴리스틱과 편향에 따른 인지적 오류에 취약하다는 것이 실증적 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법관이 취하는 판단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법관은 (1) 사건의 이해와 쟁점의 인식 (2) 증거의 관련성과 타당도 판단 (3) 책임 판단 (4) 정보의 처리와 판단 (5) 분쟁의 화해적 해결의 시도의 각 단계에서, 프레이밍, 손실회피, 확률판단, 상관성 착각, 기저율 무시, 결합확률에 대한 낙관오류, 대표성 휴리스틱, 결합오류, 후견편향, 앵커링, 귀인오류, 역추정 오류, 가용성 휴리스틱, 확증편향, 과신, 스토리 모델, 자기중심적 편향 등 다양한 휴리스틱과 인지적 오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판단 오류는 흔히 논리법칙과 확률이론 등의 규범적 기준과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확인되는데, 확률이론에 대한 둔감성, 특히 기저율의 무시와 무선성에 대한 오해는, 직접적으로 잘못된 증거평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은 원고와 피고, 인용과 기각, 유죄와 무죄의 근원적인 2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판단 대상의 유사성 또는 대표성에 따라 그 범주를 판단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청구금액이나 구형과 같은 수치적 정보들은 법관의 판단에 앵커링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앵커에 합치되는 정보에 대한 편향적 접근의 결과가 낳은 결과로서 판단자는 앵커로부터 합리적 목표값으로 조정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언제나 불충분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정연한 논리의 주장은 가용성 휴리스틱에 따라 더 그럴듯하게 보이나, 이는 증거의 타당도와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상적으로 사후에 사건에 관한 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에 후견편향에 특히 취약합니다. 후견편향은 인간의 본질적인 인지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직관적, 종합적 판단보다 그 과거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행위기준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역추정 오류에 의해,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에서 그러한 증거가 존재할 확률은 쉽게 혼동됩니다. 이는 확률의 표현상의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확증편향은 가설을 반증하는 증거보다는 확증하는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탐색하는 인간의 인지적 성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확증편향에 따라 판단자는 모순되는 증거를 예외로 취급하고, 설명에서 배제하거나, 그것에만 유독 엄격한 심사를 가하는 차별적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법관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지적 오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와 추론과정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의 당위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지적 오류의 내용과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편향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올바른 인지적 전략과 판단 툴을 마음속에 체화하는 것이 법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법적 판단과 편향이론
제1절 JDM 연구과 법적 판단
제2절 법적 판단에 있어 휴리스틱과 편향의 영향
제3절 휴리스틱과 편향이론
제4절 전문가로서 판사의 의사결정의 특징

제3장 판단을 위한 전략
제1절 판단모형
제2절 직관적 모델 vs 숙고적 모델
제3절 진단적 평가 vs 통계적 평가
제4절 하향식(top-down) vs 상향식(bottom-up) 판단전략

제4장 법적 판단에 있어 인지적 편향의 내용
제1절 사건 이해 및 쟁점 인식과 관련한 오류
제2절 증거의 관련성과 타당도 판단에 관한 오류
제3절 책임 판단에 관한 오류
제4절 정보처리와 판단상의 오류
제5절 조정과 화해에 관한 인지적 오류

제5장 인지적 편향의 극복방안
제1절 정신적 오염과 탈편향
제2절 탈편향 전략
제3절 제도적 대응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