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 전자소송은 사건기록을 전자화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소송관계인의 기록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되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막고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집중·남용 문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줍니다.

향후 우리나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자의 변경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형사 전자소송의 기초는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입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소송 동의, 전자적 제출과 송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절차단계별 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향후 도입될 수 있는 형사 전자소송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화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 형사소송법의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업무 전산화
제2절 형사 전자소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개요

제2장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제1절 형사 전자소송의 의의
제2절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
제3절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주의사항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관련 법령 등
제3절 전자소송의 현황(통계) 및 성과

제4장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
제1절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2절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제3절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

제5장 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
제3절 수사 단계
제4절 영장
제5절 공판 단계(증거조사 제외)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재판 및 상소, 재판의 집행
제8절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전자기록 관리

제6장 도입방안
제1절 단계적 도입방안
제2절 입법 방안
제3절 발의된 법률안 검토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