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3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 최초의 가정법원이자 미국 최초의 가정법원이라 볼 수 있는 해밀턴 카운티 소년법원은 1914년에 설립되어, 현재 미국 가정법원의 역사는 약 10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정법원은 치료사법이라는 철학적 이념에 기반한 문제해결법원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어, 이들을 기존의 가정법원과는 구분하여 통합가정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가정법원 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재판의 권위 실추, 절차규정의 미비로 인한 당사자들의 의견표명 기회의 부족,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로 인한 가족 갈등의 증폭, 가사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소송 지연, 관할의 불명확성과 불필요한 절차중복으로 인한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 한 가족의 복합적 사건에 대한 판결의 충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살핌의 윤리에 기반한 철학적 이념인 치료사법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문제해결법원을 통합가정법원의 역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가정법원으로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역할은 가족법 관련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법원이 개입하여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직면한 현재와 장래의 갈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감정적인 혼란을 감소시키며, 소송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재판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법원 및 판사의 임무·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형식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전환과 법적 분쟁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통합가정법원은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한 필수적 사건 관리의 일환으로써, 첫째, 가족법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한 팀(team)제 또는 조(組)별 운용(OFOJ), 둘째, 법원의 후견복지서비스의 제공, 셋째, 외부 기관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가정법원도 법원의 본래적 역할뿐만 아니라 후견적·복지적 역할의 확대와 치료사법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가정법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사실상 우리 가정법원의 문제점이기도 하므로, 앞서의 세 가지 방안의 도입을 통해 우리 가정법원 또한 치료사법을 실현하는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미국 통합가정법원의 도입 배경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내 가정법원의 설립 및 현황
제3절 가정법원 기능 수행의 문제점
제4절 통합가정법원의 의의

제3장 미국 통합가정법원의 특성 및 실제적 운용
제1절 통합가정법원의 필수적 구성 요소
제2절 사건 관리로서의 팀제 운용
제3절 법원의 후견복지서비스
제4절 외부 기관을 통합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제4장 미국 통합가정법원에서의 시사점
제1절 개설
제2절 팀제 또는 조별 운용에 대한 검토
제3절 법원 내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검토
제4절 외부 기관을 통합 포괄적 서비스에 대한 검토
제5절 정리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