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2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가장 잦은 개정이 있었던 분야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부분이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출하여 증명서 형태로 개인신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장 자주 개정된 분야가 ‘증명’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향력이 큰 부분이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우선 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의 내용으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바, ① 사망자, 등록기준지, 본(本) 등을 특정증명서에 기재할 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② 증명서에 기재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 성명변경, 성별변경, 정정내역, 과거 사항 등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④ 증명기간을 한정한 문구를 기재하는 조건으로 과거의 혼인관계나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⑤ 법률개정을 전제로 통합 특정증명서나 용도별 증명서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27일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바, ① 영문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②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도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세증명서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취득한 개인신분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규정의 마련이 법률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가족관계등록제도 개론
제1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

제3장 등록사항별 증명제도 개론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의의
제2절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현황
제3절 증명서 등 발급현황 통계

제4장 신분정보의 공개에 대한 논의와 입법 연혁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호적법 시대 : 개인신분정보 ‘공개’
제3절 가족관계등록법 시대 : 개인신분정보 ‘보호’
제4절 소결

제5장 해외의 개인신분정보 관리현황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대상선정 기준
제2절 베트남
제3절 일본
제4절 홍콩
제5절 미국
제6절 캐나다
제7절 독일
제8절 영국
제9절 스웨덴

제6장 등록사항별 증명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제1절 논의내용과 방향
제2절 등록사항별 증명업무 관련 설문
제3절 특정증명서 제도의 운영방향
제4절 제재규정의 개선
제5절 등록사항별 외국어 증명서에 대한 논의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