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김백유 지음

한성 2020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학에서 헌법 및 행정법(경찰법, 환경법)을 중심으로 한 공법학 강의를 시작한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본 경찰법 저서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강의교재로 사용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출판한 것이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작용은 그 기능이 고도로 다양화·기술화·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무수한 실정법이 제정되어, 행정법이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법이론에 관련한 교재 역시 점차 방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본 교재는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 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경찰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다.
특히 독자들에게 경찰법학의 내용이 단순한 교과서적 내용으로서 관념적·형식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경찰법 이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위 ‘살아있는 경찰법학’의 내용을 전달하고자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및 경찰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旣刊의 다른 교재에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다루지 않는 부분, 특히 추상적·관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좀더 구체적·실용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법원의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정사례들을 적절히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독자들의 경찰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는 경찰법학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법문제의 구체적 해결에도 일조를 기하리라고 생각한다.



김백유

목차

차 례
제 1 편 경찰법
제 1 장 총론
제 1 절 경찰의 개념
I.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3
II.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4
제 2 절 경찰행정법의 규범적 기초
I. 경찰행정법의 개념 및 유형 6
1. 개념 / 6 2. 유형 / 6
II.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7
1. 헌법 / 7 2. 법률 / 8
3. 조약 및 국제법규 / 10 4. 법규명령 / 15
제 3 절 경찰기관 일반론
Ⅰ. 경찰의 종류 13
1. 행정경찰(Verwaltungspolizei)·사법경찰(Justitzpolizei) / 13
2. 보안경찰·협의의 행정경찰 / 14
3. 예방경찰·진압경찰 / 14
4. 평시경찰·비상경찰 / 14
5. 국가경찰·지방자치단체경찰 / 14
Ⅱ. 경찰의 조직 15
1. 보통경찰기관 / 15
2. 경찰의결기관 및 협의기관 / 16
3. 경찰집행기관 / 17
II. 비상경찰기관(비상경찰조직) 18
1. 계엄사령관 / 18 2. 위수사령관(폐지) / 18
III. 자치경찰기관 24
제 2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제 1 항 경찰권의 근거 20
I. 일반론 20
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 / 20
2. 법률유보의 원칙과 권한규범 / 21
II. 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21
1. 일반조항의 인정여부 / 21
2.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요건 / 28
III.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37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의 의미 / 37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수단들 / 37
IV. 특별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발동 65
1. 의의 / 65
2. 영업법상의 경찰규정 / 65
3. 건축법상의 경찰규정 / 67
4. 환경행정법상의 경찰규정 / 68
5. 건강관련법상의 경찰규정 / 69
6. 교통에 관한 법영역 / 70
제 2 항 경찰권의 한계 71
I. 개관 71
II. 내용 71
1. 법규상의 한계 / 71
2.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경찰비례의 원칙) / 72
3. 경찰책임의 원칙에 의한 한계 / 80
제 2 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 1 항 경찰명령(Polizeiverordnung) 109
I. 의의 109
II. 경찰명령의 요건 110
III. 경찰명령의 효력 110
제 2 항 경찰처분:경찰하명·질서하명 110
I. 경찰처분의 의의 110
II. 경찰처분의 유형 111
1. 내용에 의한 분류 / 111 2. 근거규정에 의한 분류 / 111
3. 대상에 의한 분류 / 111
III. 경찰처분의 효과 112
1. 일반적 효과 / 112 2. 경찰의무의 발생 / 112
IV 경찰처분의 하자(瑕疵) 113
제 3 항 경찰허가(polizeiliches Erlaubnis:질서허가) 114
I. 경찰허가의 의의 114
1. 개념 / 114 2. 법적 성질 / 114
3. 경찰허가의 종류 / 116
II. 경찰허가의 적법요건(절차적 요건) 117
1. 신청 / 117 2. 확인 / 117
3.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 117 4. 수수료·조세의 납부 / 118
5. 형식적 요건의 완비 / 118
III. 경찰허가의 부관(附款) 118
IV. 경찰허가의 하자 118
1. 경찰허가의 무효 / 118 2. 경찰허가의 철회 / 119
V. 경찰허가의 효과 119
1. 경찰금지의 해제 / 119 2. 법률행위의 효력문제 / 120
3. 경찰허가 효과의 범위 / 165 4. 경찰허가의 갱신 / 166
제 3 절 경찰작용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1 항 경찰강제 123
I. 경찰상의 강제집행 123
II. 경찰상의 즉시강제 125
1. 의의 / 125
2. 강제수단 / 125
3. 경찰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 129
4. 경찰상 즉시강제의 조리상의 한계 / 130
III. 경찰조사(경찰상 행정조사) 130
1. 의의 / 130 2. 근거 / 131
제 2 항 경찰벌 131
I. 의의 131
II. 경찰벌의 종류 132
1. 경찰형벌 / 132 2. 경찰질서벌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 法學博士 김백유(金白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성균공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법제처조약심사자문위원
？ 저서
저서>
？환경법, 도서출판 한성, 2019 ？노동헌법(근로3권), 도서출판 한성, 2019
？사회적 기본권, 도서출판 한성, 2019 ？공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행정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공법상 계약, 도서출판 한성, 2019
？행정지도, 도서출판 한성, 2019 ？헌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행정강제론, 도서출판 한성, 2019 ？관리행정 - 비권력적 행정작용 -, 도서출판 한성, 2019
？헌법학(II) 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9 ？기본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헌법요론, 도서출판 한성, 2019 ？간추린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기본강의 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헌법과 제도보장, 도서출판 한성, 2019
？헌법국가론, 도서출판 한성, 2019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9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 ？행정소송법, 도서출판 한성, 2018
？헌법과 헌법판례, 도서출판 한성, 2018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
？행정심판법, 도서출판 한성, 2018 ？국가배상법, 도서출판 한성, 2018
？정부형태론, 도서출판 한성, 2018 ？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8
？7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9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5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행정입법론, 도서출판 한성, 2018
？행정행위론, 도서출판 한성, 2018 ？헌법과 헌법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한성대출판부, 2016 ？헌법학 2, 도서출판 한성, 2016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 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정부위기론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