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노형규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2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혼합경제체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이 공존하는 체제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공공경제학’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경제활동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분석할 때, 그들이 각각 효용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정부의 경제활동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에서 분석을 시작한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루며, 정부의 시장개입뿐 아니라 시장실패를 독점, 공공재, 외부효과로써 자세히 소개한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며, 정부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평가하는 기법인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도 학습한. 마지막으로, 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조세의 원칙과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목차

제1장 우리나라의 재정 현황
1.1 재정의 의미와 기능
1.2 중앙정부의 재정
1.3 지방정부의 재정

제2장 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2.1 소비자잉여
2.2 생산자잉여
2.3 시장의 균형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3장 독점으로 인한 후생손실과 정부개입
3.1 독점시장이란
3.2 독점의 원인
3.3 독점의 후생손실
3.4 자연독점

제4장 공공재
4.1 공공재의 개념
4.2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성

제5장 외부효과
5.1 외부효과의 개념 및 종류
5.2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개입
5.3 민간에 의한 외부효과의 해결: 코스 정리

제6장 공공선택이론
6.1 공공선택이론이란 무엇인가
6.2 다수결투표제도
6.3 선거의 경제적 분석
6.4 관료주의의 경제적 이해

제7장 비용-편익분석
7.1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7.2 편익과 비용의 종류
7.3 편익과 비용의 측정
7.4 사회적 할인율

제8장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의 귀착
8.1 공평한 조세
8.2 조세의 전가와 귀착: 누가 진정으로 세금을 부담하는가

제9장 조세와 효율성
9.1 조세의 초과부담이란
9.2 초과부담의 측정
9.3 최적상품세

제10장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개요
10.1 조세의 개념과 기능
10.2 조세의 분류
10.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0.4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0.5 과세표준과 세율


제11장 개별조세이론
11.1 소득세
11.2 법인세
11.3 부가가치세

작가정보

저자(글) 노형규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경제학과(경제학 석사·박사)­ 주택은행 주택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