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12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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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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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별책으로,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을 실었습니다.
제1장 제1차 5개년 개혁요강
제1절 인민법원의 개혁 추진을 위한 좋은 기회
제2절 인민법원 5개년 개혁의 기본 내용
제3절 영도 강화와 개혁 목표의 단계적 실현
제2장 제2차 5개년 개혁요강
제3장 제3차 5개년 개혁요강
제1절 인민법원 사법개혁 심화의 지도사상·목표·원칙
제2절 2009-2013년 인민법원 사법개혁의 주요 임무
제3절 인민법원 사법체제와 업무체제 개혁 심화의 업무 요청
제4장 제4차 5개년 개혁요강
제1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전체적인 사고 방향
제2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기본원칙
제3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주요 임무
제4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업무상 요구
제5장 제5차 5개년 개혁요강
제1절 전체적 요구
제2절 주요 임무
제3절 조직과 실시
제1절 인민법원의 개혁 추진을 위한 좋은 기회
제2절 인민법원 5개년 개혁의 기본 내용
제3절 영도 강화와 개혁 목표의 단계적 실현
제2장 제2차 5개년 개혁요강
제3장 제3차 5개년 개혁요강
제1절 인민법원 사법개혁 심화의 지도사상·목표·원칙
제2절 2009-2013년 인민법원 사법개혁의 주요 임무
제3절 인민법원 사법체제와 업무체제 개혁 심화의 업무 요청
제4장 제4차 5개년 개혁요강
제1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전체적인 사고 방향
제2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기본원칙
제3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주요 임무
제4절 인민법원 개혁 전면 심화의 업무상 요구
제5장 제5차 5개년 개혁요강
제1절 전체적 요구
제2절 주요 임무
제3절 조직과 실시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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