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왔고,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대된 경제적 교류는 현재 양국 간 교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그 해결에 필요한 사법절차의 뒷받침은 양국의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이를 위하여는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997년 중국이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새로운 통치방침으로 채택한 이래, 중국 인민법원은 사법개혁을 통해 당의 영도와 재판의 독립성의 조화라는 사회주의 사법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고, 오랫동안 개혁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던 법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사법제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 인민법원은 현저히 향상된 법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절차와 소송제도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나아가 재판의 투명성, 효율성과 통일성도 크게 제고함으로써, 중국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은 자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상승시켜 세계적으로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화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법체제를 구축해 미래 세대의 사법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위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사법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을 사법후진국이라 평가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사법권 독립이나 권력분립을 부정하는 인민민주전제정치를 고수하고 있어 사법의 위상 내지 역할이 우리나라와 다르며, 또한 여전히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안정을 중시하고 있어 사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에서도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중국의 사법제도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하지만, 중국 인민법원이 지속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나름대로 특징적인 사법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만연히 중국의 사법체제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변화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 인민법원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개혁조치와 방식을 가능한 폭넓게 소개하였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중국의 법관이 경쟁적으로 연구하며 실험하고 있는 중국 인민법원의 다양한 개혁조치는 우리 법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훌륭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인민법원은 수십 년간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 추진 절차와 방법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는데, 이러한 중국의 사법개혁 추진 방식에서도 우리 법원의 개혁 추진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1편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의 사법제도 개관
제1절 중국의 사법기관
제2절 인민법원의 구성
제3절 인민법원의 내부조직
제4절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

제3장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개관
제1절 사법개혁 추진 배경
제2절 사법개혁 추진 경과

제4장 중국 인민법원 사법개혁의 특징
제1절 의법치국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제2절 중국에서의 재판독립
제3절 정층설계(頂層設計)와 기층탐색(基層探索)

제5장 제1 내지 3차 법원개혁의 주요 내용
제1절 제1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제2절 제2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제3절 제3차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제6장 제4차 법원개혁의 내용과 성과
제1절 제4차 개혁요강 개관
제2절 법원 인사관리제도와 사법관리체제 등의 개선
제3절 사법책임제의 전면 실시
제4절 법원 조직·기구 등의 개혁 추진
제5절 형사소송 관련 절차의 개선과 규범화
제6절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제7절 집행난 해결 추진
제8절 사법공개의 심화와 스마트 법원의 건설

제7장 제5차 법원개혁의 내용과 전망
제1절 제5차 개혁요강 개관
제2절 주요 임무
제3절 의의와 전망

제8장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중국 인민법원의 사법개혁 평가
제2절 시사점

제2편 [특별기고] 중국의 법치 실현과 사법개혁 개관

[한다위엔] 중국의 법치 발전: 도전과 향후 전망(1978~2018)
[천루이화] 중국 사법개혁의 최근 동향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