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소수자를 보호하는 일, 즉 소수자라는 개념이 수반하는 사회적 현상인 차별을 제거하는 일은 그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과도하게 일반화된 고정관념, 편견을 타파하여야 하는 것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수자 보호의 문제는 반(反)다수적 가치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목을 끄는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결여된 다수의 지배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또 다른 형태의 다수에 의한 독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자 보호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주주의의 속성상 국가의 의사결정은 다수자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수자의 의견이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법부가 다수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last resort)’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랫동안 사법적극주의의 기조를 견지하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판결과 제반법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임무는 사법부의 것임을 공고화하여 왔습니다.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험은, 최근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와 비합리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책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소수자 보호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중대함을 알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소수자 권리 침해 사건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시대의 변화에 전향적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을 시사하고자 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소수자의 개념 개관
제1절 서설
제2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이
제3절 소수자의 개념 정의
제4절 소수자의 개념적 징표
제5절 소수자의 특징
제6절 소결

제3장 소수자 보호의 법적 기초
제1절 소수자 보호의 당위성
제2절 소수자 보호의 이념적 근거
제3절 소결

제4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역할론
제1절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역할의 필요성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역할의 발전과정
제3절 소결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짐크로법(Jim Craw Laws)의 폐지
제3절 타 인종 간 결혼(Interracial Marriage)의 합법화
제4절 대학 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난항
제5절 여성 차별적 고정관념의 해소
제6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철폐 및 인식 개선
제7절 기타

제6장 시사점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