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과 노동 존중

박영범 지음

한성 2020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책을 내면서
조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 내의 정보 및 소통 경로가 되고 근속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숙련형성을 촉진시키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용자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하는 등 저소
득계층과 소외집단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소득분배를 보다 공
정하게 할 수 있다.
조직화된 독점력을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적정임금 이상
을 지불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한하여 기업경영을 경
직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조
직화된 근로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오히려 소득 분배를 불공
정하게 할 수 있다. 나라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노조의 역할
이 다르다. 독일과 일본이 노조가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대표적
인 나라이다.
10% 대의 조직률,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우리나라 노동운
동은 근로자 증 상위기득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혁신성장
에 필요한 노동개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과 원칙의 노사관계 정립,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노동개혁은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으나
진보성향의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노동운동을 사회적 파트너로
하는 노동존중이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었다.

목차

책을 내면서
Ⅰ. 들어가면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황 | 1
1. 1987년 민주화이후 고용노동 분야 추이 3
2. 노동조합 현황 10
3. 노동시장 현황 16
Ⅱ. 노동 개혁 | 43
1. 노동 개혁: 개관 45
2. 노동계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52
3. 첩첩산중 노동시장, 개혁 가속해야 54
4. 외세에 휘둘린 노동개혁 57
5. '광주형 일자리' 성공하려면 61
6. 고령화 시대와 노동시장 정책 64
7. 공공부문 직무급제 안착하려면 67
8. 민주노총, 중기·비정규직 먼저 생각하라 70
Ⅲ. 노동 존중 | 75
1. 노동 존중: 개관 77
2. 주52시간제 79
3. 최저임금 1만원 95
4. 비정규직 제로(0) 정책 114
5. 사회적 합의 존중 139
6.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146
7. 노동이사제 153
<첨부> 49세가 퇴출 1순위, 156
근속연수 따라 임금 뛰는 호봉제 탓
Ⅳ. 마무리하면서 | 163
1. 최저임금·주52시간제 전면 수정해야 167
2.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 존중 170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범

미국 코넬대학에서 1986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동 후 1997년부터 한성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EO를 역임하였다.
경제기획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OECD, World Bank, ILO, UNESCO, IDB,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에 자문활동을 하였다.
200여 편의 논문과 저서가 있으며 2권의 저서(？전환기, 한국노동
시장의 길을 묻다？등)가 문화공보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고
？Economic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은 ILO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과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은탑산업훈장, 캄보디아국가공로훈장,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
경영자대상,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