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12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권리능력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을 살피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를 비교·검토한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크게 등기를 통한 방안과 등록을 통한 방안으로 나눠 살펴본 후,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을 최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은 현재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시를 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 방안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경우 정관이나 사원총회결의서 등에 참석공증을 받도록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성과 대표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법인 아닌 사단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이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모두 등록부를 통하여 공시되고, 소송이나 비송 기타 거래 실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등록사항증명서’가 사단의 실체성이나 대표자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자료 역할을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의 거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가 향후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 논의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

제3장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과 문제점
제1절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
제2절 문제점

제4장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해외 사례
제1절 각국의 법적 규율
제2절 시사점

제5장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 공시방안
제1절 공시의 필요성
제2절 등기를 통한 공시방안 - 법인화 방안
제3절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씽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