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주체사상과 연관하여

탁양현 지음

e퍼플 2019년 12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1.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共産主義나 社會主義를 잘 알아야, 비로소 自由民主主義를 지켜낼 수 있다. 마오쩌둥주의나 主體思想의 경우도 말할 나위 없다.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야말로 첨예한 話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明晳判明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도 없을 것임은 明若觀火다.
국제정치를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원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利益과 戰爭’이다. 그 대표적인 現代史的 事例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이다. 계획경제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은, 국제사회의 국제정치적 외부제재이다.
예컨대, 과거 蘇聯의 경우는, 중앙당국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計劃經濟로써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앙당국 간부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1970년대 중반에, 자본주의적 상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각 산업체에 獨立採算制를 실행하여, 완전한 계획경제에서 이탈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短期에 생산력을 올리는 데 효과를 보았지만, 1980년이 넘어가면서,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 계획경제에는 볼 수 없었던 不正腐敗 문제가 생겨났다.
나아가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市場經濟가 급진적으로 소련에 유입되면서, 오히려 경제 구조가 파탄 났고, 이러한 문제들은 소련이 붕괴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소비에트식 계획경제, 또는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 내부적 요인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쿠바와 북한의 계획경제 후퇴는, 사회주의 경제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 경제 제재, 외교 고립,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이 더 크다는 입장이 衆論이다.
이는, 국제정치라는 것이 ‘利益과 戰爭’에 의해 작동하므로, 지극히 타당한 국제정치적 분석이다.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공격에 의해, 계획경제를 추종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패권전쟁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념 구도는 정치적 이념 구도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시장경제적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두며, 계획경제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물론 21세기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나 마르크스주의 진영 모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진영논리만으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는 없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에 기반하는 새로운 自由民主主義 政治哲學의 정립이 요구된다.
시장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체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시장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衡平性의 문제, 곧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장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도 제각기 다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이윤

목차

목차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主體思想 共産主義 社會主義를 알아야 自由民主主義를 지킬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2. 경제적 자유(freedom), 정치적 자유(liberal)
3.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추구한다
4. 개인, 개성을 지닌 나뉠 수 없는 존재
5. 권리, 인간존재 개인의 이익
7. 자유주의 구성요소, 인권 법치 권력분립 시장경제
8. 인권, 사람답게 살 권리
9. 자연권, 인권의 기원
10. 자연권 보장, 세계인권선언 헌법
11. 법치, 법률이 지배하는 통치원리
12. 권력분립, 권력을 나누는 통치원리
13.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 작동하는 경제체제
14. 계획경제, 중앙정부가 계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제체제
15. 계획경제의 붕괴 원인은 국제사회의 외부제재이다
16. 혼합경제,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경제체제
17. 수정자본주의,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
18. 사회민주주의, 점진적 사회주의
19. 정치적 자유주의, 마그나 카르타 사회계약론
20. 문화적 자유주의, 양심 도덕 윤리학
21. 경제적 자유주의, 국부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22. 신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사회진화론 세계화
23. 허버트 스펜서 사회진화론, 신자유주의 이론적 바탕
24. 세계화, 세계의 사람 기업 정부 자본주의적 통합
25.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추구한다
26. 주권, 사회계약에 의해 양도된 국가권력
27. 선거, 민주주의 국가 의사결정 권력위임자 선출 방법
28. 현대 민주주의, 입헌주의 국민주권 평등주의
29. 국민주권,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30. 평등주의, 모든 인간의 모든 가치에 대한 기회균등
31. 공화제는 민주정치를 전제한다
32.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제이다
33. 유신헌법, 최초로 자유민주 개념 헌법에 명시
34. 반공주의, 실제적 현재적 대상은 북한
35.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36. 마르크스주의 핵심은 계급투쟁이다
37.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다
38. 칼 마르크스 자본론
39. 잉여노동 착취는 계급투쟁을 초래한다
40.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41.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42. 조선 노동당, 주체사상
43.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결합
44. 주체사상,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성격 강하다
45. 주체사상, 사람이 주체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
46.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람 중심’을 설명하지 못 한다
47. 주체사상 인간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48.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49. 주체사상 4대원칙, 주체 자주 자립 자위
50. 사상개조 선행, 정치사업 선행
51. 남조선혁명, 식민지 반봉건 남조선을 혁명으로써 해방한다
52.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53. 주체사상은 당지도자보다 수령을 강조한다
54. 청산리방법 대안사업체계 3대혁명소조운동
55. ‘자본주의 문화예술’은 전인민의 반동화를 획책한다
56. ‘사람 중심 세계관’은 김정일 개인숭배의 방편이다
57. 북한 선군정치는 전체주의적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다
58. 주체사상은 수령을 신격화 종교화 세습화 절대화 한다
59. 조선노동당 공식 이념, 주체사상 선군사상

작가정보

저자(글) 탁양현

지은이 탁양현<인문학 여행자의 동아시아 여행기> <그리스비극 철학사상> <삶이라는 여행> <노자 정치철학> <장자 예술철학> <들뢰즈 철학> <데리다 철학> <미국 철학> <일본 철학> <공자 철학> <원효 철학> <니체 철학> <헤겔 철학> <맑스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