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1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인 소송을 통해서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유형으로서의 행정형 ADR 제도가 소송제도가 완비된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형 ADR 제도는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 등을 통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형 ADR은 이러한 유용성 외에도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하여 개별 법관이 자신의 사건을 충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행정형 ADR은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행정형 ADR 유용성을 전제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행정형 ADR에 대한 분석과 운용현황을 바탕으로 행정형 ADR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행정형 ADR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ADR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의 ADR의 전개와 행정형 ADR 제도 및 그 기관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행정형 ADR의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정형 ADR 기관인 각종 조정위원회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과 대표적인 조정위원회를 선별하여 그 운영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의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개선방안은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전문성,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자율성 및 진술권,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 조정성립의 효력, 행정형 ADR 기관의 정비, 사무국의 전문성, 행정형 ADR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형 ADR의 홍보, 외부연계형 조정, 조정에 대한 접근성, 부분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1인 조정부의 적극적 활용, 조정배상액의 현실화 등과 관련하여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행정형 ADR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행정형 ADR의 개념과 의의
제2절 행정형 ADR의 허용성과 특징
제3절 행정형 ADR의 주요 분쟁해결 형태

제3장 주요 외국에서의 행정형 ADR 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프랑스
제4절 일본
제5절 소결

제4장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관과 운영현황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형 ADR 기관의 구성 및 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제3절 행정형 ADR에서의 분쟁해결방식과 절차
제4절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운영현황

제5장 현행 행정형 ADR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조정위원에 관한 사항
제2절 조정절차와 효력에 관한 사항
제3절 기타 사항
제4절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